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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7-12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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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 발간
세법개정으로 2012년부터 지급대상이 확대되고 최대 지급금액이 상향조정되었는데, 소득분배 개선효과도 이전 제도에 비해 효율적으로 평가됐다.
12일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내놓은 '2012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과 분배효과'보고서를 발간, 근로장려세제 확대시행의 소요재정 규모를 추산하고 기존 제도의 분배개선효과와 비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의 지니계수는 0.371인데, 2011년까지 시행된 산정기준에 의한 근로장려금을 가구소득에 합산한 지니계수는 0.3709로 0.04%(지니계수 0.0001)의 분배개선효과가 있었다.
지니계수는 분배상태를 나타내는 데 널리 사용되는 지표로써, 0과 1사이 값을 가지며 0에 가깝게 감소할수록 분배상태가 평등함을 나타낸다.
또 2012년부터 시행 예정인 근로장려금을 가구소득에 합산한 지니계수는 0.3706으로 0.07%(지니계수 0.0004)의 분배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는 지니계수 0.01% 감소당 평균 예산소요액이 구 제도하에서는 861억원인데 비해 확대계획하에서는 389억원으로 나타나, 확대시행이 보다 비용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가계동향조사 자료의 조사항목 및 표본추출 편의의 한계를 감안해 해석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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