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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책처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 재검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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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6-25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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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5일 ｢공공기관 금융부채 조달 한도와 의사결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조달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의 4~10배로 사채(社債)발행한도를 두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2011년 발행한도는 총 426조원으로, 공공기관 총부채 463조5000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의 금융부채(차입금 포함) 한도액이 합리적으로 마련되도록 설립근거법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사채발행한도가 자본의 10배로 설정되어 있는데, 한도대로 발행될 경우 부채비율은 1000% 이상이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1년 말 현재 금융부채 14조원을 자체자금으로 상환할 여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금융부채 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의 6개 발전자회사는 최근 금융부채가 크게 확대되고 있는데, 사채와 차입금에 대한 한도액 조차 없었다.
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차입금과 사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들의 설립근거법에서는 사채의 발행한도만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관의 금융부채 관련 의사결정체계를 이사회 의결사항에서 주무부처 장관 승인사항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최근 재무건전성이 취약해진 공공기관의 경우, 의사결정체계를 상향 조정해 주무부처의 재무건전성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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