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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EMS에 대한 정보 비공개가 전력위기의 본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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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12-06-15 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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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거래소의 수동급전과 EMS에 대한 정보 비공개가 전력위기의 본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5일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 운용 현황과 개선 방안’이라는 현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EMS를 통해 전력계통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급전을 하고, EMS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 하는 것이 현재 전력위기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력거래소 중앙급전실 계기판을 통해 보여 주고 있는 부하 및 예비력 자료는 과학적으로 추정된 수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전력거래소가 밝히고 있는 부하 자료는 EMS의 상태추정 프로그램에 의해 계산된 것이 아니라 전력생산량을 통해 나온 5분 평균부하 자료로, 평균부하는 과거 자료이므로 현재의 발전기 상태 및 운전예비력 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해 경제급전을 지시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보고서는 운전예비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기에 급전원들은 정전이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이로써 피크 시간대 이외에도 ‘에너지 절약’이라는 구호 아래 조업 단축이나 온도 규제와 같은 과잉규제를 유발하고, 연료비도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EMS의 전력계통의 상태를 추정하는 프로그램이 원만히 작동되지 않음에 따라 관련 기록이 남지 않고, 이것은 사고 발생 시 기술 분석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다며 전력거래소는 현재의 부하와 운전예비력이 얼마인지조차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인지의 위기” 상태에 있으며, 이것이 전력산업계의 진짜 위기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력거래소의 EMS의 활용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9ㆍ15 정전 사고 당시 급전원의 순동예비력 확보에 대한 정보 부재, EMS에서 생성되는 원시 데이터의 비공개, 전기공학적인 측면, AGC 예비력 요구량 계산의 이상, 발전소 AGC신호의 수신 주기의 이상, 대한전기학회의 의견, 전력거래소의 주파수와 예비율의 불일치에 대한 소명 부족 등의 근거를 제시다.
아울러, EM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술업체로부터 EMS에 대한 컴퓨터 감사(computing auditing)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EMS의 비정상적 활용문제는 오랜 동안 관행적으로 일어난 현상인데, 이 보고서에서는 미래지향적으로 급전원들이 EMS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논의의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그 밖에도 이 보고서에서는 에너지 절약과 전력 계통 신뢰도 유지에 대한 규제를 분리하여 과잉 규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하고, 관리ㆍ감독 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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