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청와대 하승창 사회혁신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표 첫 번째 사회혁신 <내 삶을 바꾸는 공공서비스 플랫폼>’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전달했다.
하 수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주민이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시의 복지혁신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기존의 단순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주민센터를 업그레이드한 것이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공공서비스 플랫폼은 주민이 원하고, 주민이 결정한 정책과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만들어지는 혁신적인 주민센터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서울시의 “찾동”과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은 “주민 중심의 행정혁신을 추진한다”며 “혁신이 이뤄지는 공간은 읍면동 주민센터다. 기존의 업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커뮤니티 허브로 조성한다. 동시에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민에게 개방해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 서울시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야간에 택시가 잡히지 않는 곳에 ‘올빼미버스’를 배치한 것처럼 지역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해서 그 지역의 문제 해결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서 주민자치를 강화”한다며 “주민자치위원회를 개편해서 더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는 권한을 주는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명실상부한 주민대표기구로 만들어 간다.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정책과 예산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광주 시민총회가 시민 주도로 100대 정책을 만들고 서울시 13개 자치구, 35개 동이 마을총회를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마을계획을 만든 것처럼 이런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한 새로운 시민참여 모델들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공모를 통해서 동장을 선발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뜻있는 공무원 또는 민간인들이 주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적격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장 선발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선출직 공무원의 범위를 너무 넓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장마저 선출한다는 것이 너무 이른 결정 아니냐’는 걱정스런 반응도 나오고 있다.
하 수석은 “찾아가는 복지 실현”에 관하여 “서울시의 복지혁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인데, 읍면동 복지전담 인력을 확충해서 찾아가는 복지를 구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방문 간호사 인력도 추가 배치해서 주민이 가장 선호하는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도 확대된다”고 밝혔다.
하 수석의 주장대로라면 공무원 확충과 절대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간호사 인력의 추가 확보가 시급한 우선순위 문제로 부각되어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하는 부정적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또 “개성 넘치는 ‘천개의 마을’을 만들기”에 대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주민들은 다양한 형태의 마을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마을 안에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많으면 그 마을이 공동육아마을이 될 수 있도록 읍면동 주민센터가 지원한다”며 “주민이 원하면 에너지자립마을, 공동교육마을, 문화마을 등 개성 넘치는 다양한 마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선 올해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개소 읍면동에 임팩트 사업을 실시하고, 그 성과를 분석하여 2018년에는 추진을 희망하는 200개소 읍면동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라며 “정부는 각 지역의 주민과 지자체가 주인이 되어 주민이 희망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정책발표가 자칫 서울시의 정책과 악의의 경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며, 청와대가 너무 성급하게 서울시를 따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고, 각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를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의 눈초리도 예사스럽지 않아 보인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