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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8-10-27 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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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은 27일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 "많은 분들이 이번 위기를 10년 전 외환위기와 비교하지만, 지금 한국에 외환위기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문제는 오히려 심리적인 것으로 실제 이상으로 상황에 과잉반응하고 공포심에 휩싸이는 것이야말로 경계해야 할 가장 무서운 적"이라면서 "우리 스스로의 저력을 믿고 고통 분담과 협력하는 자세로 침착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희망의 출구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0년 전에는 한국을 위시한 아시아의 금융위기였지만, 지금은 미국과 유럽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전 세계로 파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도 10년 전과는 달라야 하고 국제 공조에 적극 나서면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내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우려에 대해 "외화 유동성 문제는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유가 폭등과 외국인의 주식 매도로 경상 수지 자본 수지가 모두 적자에 빠졌지만 외환보유고는 2600억 달러에서 2400억 달러로 약 8% 감소하는 데 그쳤다"며 "4/4분기부터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서면 외환 상황은 훨씬 호전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원화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금융통화당국이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금융회사든 일반 기업이든 흑자 도산하도록 내버려두지는 결코 않을 것"이라며 "정부는 시장이 불안에서 벗어날 때까지 선제적이고(preemptive) 충분하며(sufficient) 확실하게(decisive)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열은 또 "정부는 세계적 실물 경제 침체에 대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확대하고자 예산 지출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수출 증가 둔화에 대응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선제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늘리고, 고용 효과가 큰 중소기업과 서비스 산업 지원도 늘릴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일자리 창출과 성장능력 확충’,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선진화’, ‘녹색성장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미래대비 투자’에 중점을 두고 짰다"면서 "예산이 확정되어야 재정집행계획도 세울 수 있고,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 달라"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송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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