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치 > 청와대 > 아이디어가 정책.. 靑 ‘곤혹’

미래기위위의 제안 사안.. 파문차단 주력

이명박 정부가 설익은 정책으로 또 다시 여론의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원회가 ‘퍼센트법(%)’ 제정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내 놓은 것이 언론에 흘러나오면서 또 다시 이 같은 해프닝을 빚게 됐다.

미래기획위는 당초 ‘퍼센트’ 법을 제정해 국민이 내는 세금의 1%를 납세자의 의지에 따라 시민사회단체에 활동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이었지만, 이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청와대는 아직 공식 논의되거나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22일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산하 미래비전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통령의 8.15 경축사 발표 내용을 기초로 여러 가지 국정과제를 보완하고 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퍼센트법’은 거론할 단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이 처럼 ‘퍼센트법’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미래기획위의 단순한 아이디어차원이라는 것만이 아니다. 자칫 이 법안이 잘못 인식될 경우 시민단체의 원활한 활동보조금 지금차원을 넘어 반(反)정부 단체의 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이 법을 활용하고 있는 국가 대부분이 기존 사회주의 국가 성향이 깊은 나라들이고, 우리나라도 근래 들어 자유시장경제에 맞선 진보단체 위주의 사회주의시장형성에 따른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가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또 퍼센트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에 들어간다 해도 여기에 따른 문제는 긍정보다 부정적 사례들이 더 클 가능성이 높다. 즉, 국민의 세금 1%를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자금으로 지원하면 그 사용과정에서 온갖 부정한 사례들이 불거질 수 있고, 자금의 일부가 반정부 폭력자금으로 유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더욱이 자금의 지원루트가 명목은 국민이 내는 세금이지만, 직접적인 지원주체는 정부라는 점에서 이에 따른 문제(정부와 시민단체간의 불필요한 밀착관계, 상호 짜맞추기식 자금지원, 어용 시민단체 육성 등) 갖가지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다.

청와대도 이런 점을 감안한 듯 22일 ‘퍼센트법’은 아직 거론된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것은 청와대가 설익을 정책으로 또 다시 해프닝을 빚었다는 근본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의 이날 ‘퍼센트법’ 해명에 앞서 모 중앙일간지는 정부가 국민소득세의 1%를 납부자가 지정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송유한 song@po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