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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8-07-24 1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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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일 있어도 임기내 글로벌스탠드화 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24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앞으로는 "탁상공론하지 말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 달라"며 대통령 자신도 임기 내에 모든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브리핑에서 '제 5차 국가경쟁력 강화 위원회'의 처벌위주의 행정제재 관행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처분 개선방안과 관련된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이 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법은 알기 쉽고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제재는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면서, 집행은 투명하고 엄정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 새 정부가 지향하고자 하는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에게 "법개정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의원들과 미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회가 정상화되면 곧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해 오늘 발표된 행정제재 관행의 대폭 개선 내용은 이른바 국가경쟁력을 가로막는 법적.제도적 대못을 뽑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집권초부터 친기업 성향을 강하게 내비친 이명박 정부가 '법치주의' 원칙고수와 '국가경쟁력' 정상화라는 명목하에 너무 기업편의 위주의 정책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송유한 song@po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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