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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북핵 동결 시 전략 자산,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는 미국에서의 발언으로 야당들이 일제히 “한미동맹 위협 발언, 심히 우려스럽다”,“촉새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외교안보라인의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문 특보의 발언은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10여일 앞두고 나온 발언으로 청와대의 “한미동맹을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방향,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방안, 한반도 평화 실현, 실질 경제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될 것”이라는 발표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이냐는 의문조차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명연 수석 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시가 없다는 것은 여러 정황이 말해준다. 설령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 핵 포기 선언을 할지라도, 북한이 언제 약속을 파기할지 모른다.”며 외교 참사를 우려했다.
또한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사태를 생각한다면 결코 기우가 아니다. 자칫 북한 핵 위협 앞에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미 사드 배치 문제로 한미 동맹에 미세한 균열점이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과 대한민국 안보 위협하는 무모한 도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엇박자를 보이고 있는 청와대와 문 특보간의 발언을 경계했다.
바른정당도 조영희 대변인을 통해“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무책임한 발언, 실수인가 고의인가”라며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약속이나 한 듯이 양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라며 한미동맹을 파기할 수 있는 발언임을 지적했다.
특히 문 특보의 “그것은 미국 정부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한국 정부와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는 발언은 미국보고 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라는 식의 인식을 줄 수 있으며 북한을 제재하는 유엔회원국에 한반도 안전에 대한 이상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또 “각종 경제 종합선물세트로 사드 문제나 대북 문제 협상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이는 완전히 오판”이라며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등 전 세계가 핵문제로 북한에 날을 세우고 있는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남북대화 재개에만 매달려 안달이다. 문재인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퍼주기와 달래기로 북핵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환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며 안보문제는 지지율과는 별개임을 경고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촉새외교’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 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고 한미 간 신뢰에 기초해 북핵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며 문 특보의 발언이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저자세 외교로 어떠한 실익도 없음을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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