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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습적 배치에 이어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사드배치 비용과 한미FTA 폭탄발언’으로 대선정국이 심한 요동을 치고 있다.
야간 기습작전을 방불케하는 성주골프장 사드 반입으로 인하여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거센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선 후보들은 각자 다른 색의 주장을 내 놓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사드비용 내는 것이 적절하며 한국정부에 통보했다”는 발언이 전해지자 가뜩이나 혼란스런 장미 대선을 앞둔 국내 정치계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으며, 국방부를 향한 정치권과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진실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국방부는 사드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있으며, ‘한미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할 뿐, 사드체계 전개 및 운영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발표와는 달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장관이 유엔본부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회담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발언에 대한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과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결코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방부와 외교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신이 더욱 깊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윤관석 공보단장을 통해 “국방부와 구(舊) 여권, 사드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요구 진상 밝히라”며 “사드 배치 중단하고 다음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 거쳐 결정해야”라고 대선 압박카드로 활용하는 분위기다.
또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 국방부는 그 동안 사드 운용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청와대 안보실장과 우리 군 지휘부는 미국 측과 수시로 접촉해왔다.”며 “언론 보도대로라면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 구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 문제가 정당한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차기 정부에 넘겨 재검토해야 한다”며 사드가 안보에 미치는 중대성과 막대한 비용에 따른 헌법에 기초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임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사드배치를 주장한 후보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측은 김명연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을 통해 “사드 비용 부담, 강력한 우파 홍준표 정부가 해결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주장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손금주 수석대변인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사드 도입과 관련하여 어떻게 협의했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라며 “사드 배치와 운영-유지비용은 한미 간 당초 합의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만약 한미 정부 간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다음으로 한미FTA 재협상 혹은 종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한미 양국 간 합의를 지키는 것이 국제적 원칙과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 사드 배치든 한미FTA든 한미 양국 간 기존 합의한 사항은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찬성했다가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서 재협상을 주장했었다.”며 이로 인해 민주당 경선에서 안희정 후보로부터 말 바꾸기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었음을 부각시키며 “문재인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는 분위기다.
바른정당은 지상욱 대변인 단장을 통해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합의했을 때 한국은 SOFA,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30만 제곱미터의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며 국가간 신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또한 “한미FTA 재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 아직까지는 재협상이나 종료 통보 등의 절차는 없었다. 철저히 대비하되 미국정부가 공식 요청해 온다면 한미FTA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할 것”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필요 없다는 물건 야밤에 몰래 가져다 놓더니 청구서를 보냈다.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것이기에 한국정부의 비용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한미당국의 주장은 거짓말이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거짓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뒤통수친다.”며 강한 불쾌감을 표현했다.
또 “사드가 우리 국민보다는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비밀도 아니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MD의 일환이다. 한 마디로 사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 사드 운용 역시 철저히 미군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쓰는 것도 미국이고, 혜택도 미국에 돌아간다. 가뜩이나 중국의 무역보복으로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드배치 대가는 오히려 한국이 받아야 한다.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돈을 내라고 한다. 중국에는 뺨 맞고, 미국에는 뜯긴다. 코리아 패싱도 모자라, 글로벌 호구가 되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국정을 비난했다.
이처럼 자유한국당의 전폭적 지지와 바른정당의 신중론, 더불어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절차적 하자 지적, 동맹국이라도 ‘노(NO)’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정의당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현수 기자 / ksatan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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