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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연평도 포격사태로 인하여 혼란스럽던 정치권이 한목소리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4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군의 대응이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향한 거친 질문들이 쏟아졌으며, 김태영 장관은 교전규칙에 대한 재검토를 밝혔다.
특히 교전규칙에 대한 잘못을 일일이 지적했으며, 북한이 170여발의 포탄을 쏘는 동안 우리군은 80여발 밖에 응사하지 못한 점을 쟁점으로 부각시켰다.
송영선 의원은 “도발이 뭐냐? 교전이 뭐냐?”며 언론과 정부에서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는 점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나라당은 전체 결의문을 통해 “북한이 1953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영토에 직접 포격을 했다. 특히 민간인 거주 지역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며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협정위반일 뿐 아니라 명백한 反문명적 전쟁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군의 통상적인 사격훈련을 트집 잡아 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도발을 한 것은 북한이 정상국가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직접 동포를 향해 포격까지 한 것은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평화 파괴세력임을 만천하에 분명히 확인시켰다.”며 북한의 행위를 비난했다.
특히 6가지의 결의를 통하여 북한의 즉각적인 사과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경고 했다.
민주당은 전현희 원내대변인의 현안브리핑을 통해 희생된 장병들의 명복과 유가족에 대한 애도를 전했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구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인에게 피해를 끼친 이번 포격에 대해서 북한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사태가 악화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을 주문했으며, “한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평화 구축의 모색을 위해서 즉각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즉각적인 대화를 촉구했다.
특히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언론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 개발을 파악하고도 정치적인 판단으로 은폐하고 있었다는 망언을 했다.”며 “정진석 수석은 돌아가신 전직 대통령을 무책임하게 무고한 것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비난의 화살을 청와대로 돌렸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소형-경량화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무수석과 정부가 아닐 수 없다.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의 대응책을 주문했다.
미래희망연대 윤상일 대변인은 연평도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해안포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민간인 피해까지 유발한 점은 절대 용서될 수 없는 일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은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휴전협정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군 당국은 본 사태로 발생된 인명피해에 대한 조치와 사태의 확산방지 및 해결에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의 해안포 발사 행위에 대해 정치권은 초당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에 중지를 모을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권의 단합을 요구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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