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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의 통합찬반투표와 민노총가입 여부에 대한 투표결과 통합과 민노총 가입으로 결정되자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정쟁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통합공무원노조가 민노총 산하기관으로 가입하기로 결정되자 한나라당 조혜진 대변인은 "공무원노조가 정치투쟁세력 민노총의 산하단체 가입을 결정했다. 가입결정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과 탈법의 우려를 자아내는 일"이라며 "결국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변인은 "국민과 나라에 봉사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과격 이념투쟁에 동참하는 일은 명백히 국가기강과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노조의 이념 편향적 정치투쟁은 국가질서를 뿌리째 흔들고 이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공무원에 지급되는 국민혈세가 민노총의 반정부투쟁기금으로 사용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결정을 비난했다.
또한 "선동과 투쟁, 불법폭력, 이념 편향적 노선으로 국민적 호응과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민노총, 그런 민노총으로부터 탈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냉엄한 현실과도 역행한다. 공무원은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민과 나라를 떠받히는 공복"이라며 "공무원 노조는 국민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노조는 정치중립을 규정한 헌법과 정치행위와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한 공무원법과 노동법을 어기는 일이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노조의 정치적 중립과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최고위원은 "어제3개 공무원 노조가 통합되고 민노총에 가입 확정됐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것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감찰반 만들고 중징계한다고 협박한 것은 정부가 적법한 투표행위를 방해한 것이고 용납될 수 없다. 공무원법상 노조는 상급단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국립의료원 체신노조 한노총에 가입돼있다."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비난했다.
또한 "한노총은 정책 연대를 통해 활발한 정치활동 했다. 그동안 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다. 그런데 왜 문제를 삼고 탄압해야 하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무너뜨린 용납할 수 없는 처사고 정부의 책임추궁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행동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섰다.
김진표 최고위원은 "우리 공직사회는 우리의 경제력, 국가발전 정도에 비춰볼 때 아직도 관료주의, 권위주의 너무 심하다는 지적받아왔다. 이번 민노총 가입과 통합을 계기로 이러한 권위주의 타파하고 행정 서비스 질을 높여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지지받는 노조로 발전하길 기대한다. 저희 민주당은 통합 공무원 노조의 적법한 투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력하겠다."며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고 있어 정치권에 또다른 정쟁으로 부각되고있다.
구자억 기자/사진: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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