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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을 거듭하리라고 예상되었던 2009년 정기국회 운영을 위한 여야간의 합의가 9일 오전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국감시기의 타협점을 찾아 전격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정기국회에 파란불을 예고 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의회주의 정신인 타협과 화합의 정신에 입각하여 제반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데 전격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내용은 '2009년도 정기국회 제1차 본회의는 9월 16일에 개회하여 대법관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하고 모든 상임위를 즉시 가동하여 산적한 법안을 심의하도록 한다'라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08년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활동과 병행하여 9월 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시작하고 28일과 29일 양일에 걸쳐 본회의를 개회하여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과 국무총리임명동의안, 2008년도 결산 등을 처리한다'고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10월 재보선을 이유로 한나라당의 28일 이후와 민주당의 5일부터라는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국감에 대해서 '국정감사는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시행할 것'과 '예산안 시정연설은 11월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11월 3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질문은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밝혔다.
또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다음날인 11월 12일부터 12월 1일 중에 실시하여 동 안건의 본회의 처리는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종료하는 것으로 노력하자고 합의한 것으로 여야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는 합의일 뿐"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는 '언론악법 원천무효'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난항이 예상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쉽게 한나라당의 희망대로 정기국회 진행에 협조적으로 나올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큰 희망 아니냐는 의견과 정기국회를 통하여 민주당이 최대한 활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희망사항의 표현"이라는 주장들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와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및 결산과 2010년도 예산에서도 여야간의 큰 차이를 보일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나라당의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주당의 세종시특별시법이 양당간의 이슈로 서로간의 이견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배정되는 예산의 규모도 상호간에 첨예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대 국회까지의 전례를 살펴볼때 결코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12월 2일이라는 기한은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으며, 새로이 사령탑이 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최고위원의 관용과 포용, 타협과 변화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자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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