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과 방송법 등 3개의 언론관계법안이 직권상정에 의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으로 ‘원천무효’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미디어법은 이윤성 국회 부의장의 직무 대행으로 실시된 1차 투표에서 국회 의결정족수 148명에 못미치는 145명의 참여로 재투표를 실시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하지만 재투표에서 153명 출석, 150명 찬성으로 우여곡절 끝에 미디어 방송법은 가결이 선포됐다.
이에 대해 야권은 방송법에 대한 재투표 실시는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하지 못하도록 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여당은 첫 투표에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145명이 재석했기 때문에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표결처리 후 브리핑을 통해 “첫 표결에서 재적의원의 과반수에 못미치는 145명이 재석했기 때문에 표결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회 허용범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당시 투표에 참가한 의원은 재적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145명에 그쳐 가결 또는 부결 등의 의결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로, 이는 표결이 성립되지 않아 원칙상 표결 불성립이라 할 수 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고 언제든지 다시 표결할 수 있는 것”이라는 국회사무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도 “국회법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방송법 재투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과 “제적수 부족으로 가부 결정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의원들이 더 와서 그 수를 채웠다면 적법한 것”이라는 입장으로 서로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출범 초기부터 파행을 거듭 해 오던 18대 국회가 더욱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민주당의 주장대로 법적 투쟁에 나설경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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