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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16 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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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오전 수석·보좌관회의에서 8·15 경축사에서 언급한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 이라며"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체로 보면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시비를 걸어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의도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다" 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을 하다보면 사후처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자는 취지에서 경축사에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한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 대통령은 “장래에 대한 시효의 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하게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해 두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받는 것은 참여정부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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