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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 : 05-08-08 1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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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불법도청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 도입에는 반대하며 도청내용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재 검찰이 불법 도청 사건을 수사하지 못할 정도로 믿지 못할 조직은 아니"라며 "국가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도청 테잎 수사와 관련 "테잎에는 수사해야 할 것도 있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해선 검찰과 법무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자신도 유전사업, 행당도 사건에 '아야' 소리하지 않고 특검 받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검찰자체가 연루되거나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도 아닌데 왜 특검을 하자는 것이냐"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또"우리 검찰이 조사를(불법도청)못한다는 답이 있어야 특검을 할 거 아니냐"며 "정치인이 정략적으로 쓰고 면피하려고만 하니까 엉뚱한 사건이 일어난다"며 특검 도입하자는 의견에 강하게 비난했다.
노 대통령은 "문제는 테잎 내용의 공개 여부이며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 공개 여부와 자료의 보존, 폐기 여부 등을 결정해줘야 한다"며 "당끼리 서로 상대를 정확하게 겨누고 있지 않고 엉뚱한 대포만 쏜다"며 국회 합의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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