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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8월 9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 강화정책 발표’를 통해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다”며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선진의료복지강국 건설의 청사진을 펼쳤다.
문 대통령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 없이 매달린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한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이라며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지겠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한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다”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다”며 의료비의 현실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간병은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꺼리”라며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백만명에 달한다. 그 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 간병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34만명에 이른다.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다”며 환자가족의 고통을 동감했다.
그러나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라며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한다”며 정부가 감당해야할 부분을 민간이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 강화를 밝혔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건강보험 보장강화를 즉각 시행할 것임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다.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며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다”며 건강보험 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에 대해서도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환자부담 대폭완화를 이야기 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다”며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다”며 건강보험 취약계층을 위한 약속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며 의료비의 획기적 개선을 알렸다.
필요한 재원인 5년간 30조 6천억 원에 대해서는 건보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과 국가재정을 통해 감당할 것임을 시사했으며,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과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성모병원에서의 발표와 발맞춰 보건복지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사안들을 시행할 것임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의 의료복지가 더욱 향상될 전망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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