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찬의원.공동행동 - 국내 30대 대기업과 계열사 등 대부분의 기업체(177곳 중 4분의3)가 자체 입사지원서 양식에서 구직자의 결혼 여부 등 가족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족 개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서류전형 시 주민등록 등본이나 호적 등본을 요구하는 기업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물론 채용과정에서 파악된 구직자의 혼인·이혼·재혼 등 결혼경력이나 부모생존 여부 등이 차별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30대 대기업 입사지원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결과는 24일 오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48개 시민사회단체 포함, 이하 공동행동)이 국회 기자실에서 ‘30대 대기업 입사지원 시 가족정보 수집에 관한 모니티링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 발표에서 밝혀졌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기업에서 구직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핵심적인 정보 외에 구직자의 가족관계,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 민감한 가족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점으로 나타났됐다.
이에 따라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은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무분별하게 가족정보를 수집하는 주요 기업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학교 등 공공기관의 가족정보 수집 실태와 관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의 빠른 제정과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노동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가족의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권 침해, 결혼여부·가족형태에 따른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기존 호적제도를 대체할 ‘목적별 신분등록제’ 도입 법안을 빠르면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5일부터 17일까지 노회찬 의원과 공동행동이 대기업들의 불필요한 신분증명요구 관행을 바로잡아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필요 외 정보유출을 최대한 방지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폴뉴스의 모든 기사 및 이미지는 본사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서울시 중랑구 중랑역로 84-10 102호 | 대표전화 (050) 5852-1114 | 편집국 (02)491-9114 | Fax (02)432-7929 "폴뉴스"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00065 (2005.09.22) | 발행 / 편집인 송유한 | 청소년보호 책임자 김현수 Copyright 2005 ⓒ polnews,co.kr All rights reserved. mail to : song@pol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