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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설치와 관리 소홀로 장애물로 전락한 교통안전시설이 제 기능을 찾기 위해 이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연구위원은 18일 '이용자 친화적인 교통안전시설'에서 도민들의 통행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교통안전시설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다.
<무분별한 설치로 교통 ‘안전’에서 ‘저해’ 시설로 일부 전락>
규격에 못 미치는 과속방지턱과 볼라드, 비효율적인 버스베이 등 교통안전시설이 무작위로 설치돼 본래 기능을 잃은 장애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나치게 안전을 강조한 나머지 교통안전시설을 불필요한 곳에 설치하거나 중복 설치해 나타난 결과다.
과다한 과속방지턱은 운전자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적재화물 추락을 비롯한 교통사고와 차량파손을 유발한다. 운전자들이 과다한 방지턱을 피하기 위해 서슴지 않는 곡예운전도 사고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픽토그램으로 이뤄진 교통안전표지는 정보전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운전자 과반수 이상은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고 5명 중 1명은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과다한 지명을 표기한 도로안내표지는 길찾기 실패, 교통사고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베이는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버스가 정차하기 쉽도록 보도를 할애해 만든 공간이지만 보행불편 야기, 낮은 이용률로 승객이 차도로 진입하면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버스운전기사들은 ‘정차이후 본선 재진입 어려움’, ‘이용자 버스베이 점유승차’, ‘불법주정차’, ‘버스베이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버스베이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용자 통행행태 고려해 알맞는 시설 마련해야>
빈미영 연구위원은 이용자 친화적인 교통안전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통행상황에 맞게 설치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버스베이는 버스의 진출입과 안전한 승하차를 최우선 목적으로 차로 수, 버스정차대수, 인도 여건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과속방지턱의 경우 긴급차량과 노선버스 이동 동선 상에는 설치를 금지하고 교통량, 통행속도 등을 고려해 설치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안이다. 용인시 동백지구의 경우 강화된 과속방지턱 기준을 적용한 결과 긴급차 출동시간은 19% 단축, 연비는 25%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림 위주의 교통안전표지는 경우에 따라 문자로 알기 쉽게 개편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험프형 횡단보도 표지, 회전반경이 작은 도로에 지그재그선 표지, 장애인전용 정차면에 황색선 사용 등 노면표시는 멀리서도 알아보기 쉽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는 회전·무신호교차로, 비보호좌회전 등 이용자가 통행행태에 맞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형 교통시설을 확대하는 개선책도 제시했다.
빈미영 연구위원은 “교통안전시설의 예산확보를 비롯해 설치·관리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관할 대상인 지방부도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관리 실태를 조사해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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