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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신용보증기금에 5,100억원 지원
3일 신.기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정상 애로로 인해 정상적인 보증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에 총 5,100억원 수준이 지원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기보의 재원 확충을 위해 ‘신용보증기금법 시행규칙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일자로 입법예고 했으며, 8월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
2005-08-03 14:20:12
청송보호감호소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사회보호법 폐지따라…'청송 제3교도소' 명칭 전환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라 오는 3일 국내 유일의 보호감호 시설인 청송보호감호소가 현판을 내리고 24년의 세월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법무부는 오는 4일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일 오후 3시에 청송보호감호소의 현판을 내린다고 2일 밝혔다. 또 청송보호감호소의 명칭을 청송 제3교도…
2005-08-02 12:51:55
최저자본제 폐지 ·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
법무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회사법 개정 추진 법무부가 회사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법무부는 주식회사 최저자본금제 폐지, 전자투표제와 인터넷 주주총회 도입 등 기업하기 좋은 방향으로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28일 법무부 산하에 '회사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
2005-07-29 17:53:23
'중앙선침범 오토바이 사망자' 충돌차량 과실 아니다
제 2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온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해당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하여 10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오모씨(33세, 남)는 2005. 1. 31.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2동 노상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반대편 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앞서가던 차량을 충격하고 전도되면…
2005-07-29 17:45:20
신문법-언론중재법 등 ‘違憲’논의 본격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27일 국회에서는 이 법의 위헌문제를 놓고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공청회는 심재철 국회의원(국회 문화관광위 간사, 안양동안을)이 진행을 …
2005-07-20 16:32:56
‘반쪽짜리’ 金産法 개정안은 절대 불가
삼성카드 등 10개 금융기관들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에 따른 위반 사례 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의 이 같은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제24조를 위반해 주식을 초과 취득한 사실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서 밝혀졌다. 박영선 의원이 밝힌…
2005-07-20 16:31:44
LA 코리아타운, ‘언제나 바람 잘 날 없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어우러져 사는 미국 로스엔젤레스(LA), 요즘들어 그곳에는 언제나 바람잘 날이 없다. 한인사회의 내부 세력간 갈등에 이어 지난달 전 세계적 망신살로 떠올랐던 국제 매매춘 행위 등 한국인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건들이 즐비하다. 또 코리아타운 내에서 벌어지는 한인 동포들끼리의 각종 사기행각은 이미 고질병처럼 굳어있고, 이권(利權)을 둘러싼 …
2005-07-19 17:27:58
6자회담, 美-北 ‘단독만남이 최대관건'...
북한이 약 1년만에 6자 회담 참석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북핵 문제는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북한의 결정은 9일 이뤄진 미국과 북한의 극비 접촉을 통한 자리에서 극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7월 마지막 주일이 시작되는 오는 25일 북한은 6자회담에 참석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최근들어 미국이 북한을 주권국가…
2005-07-19 17:03:32
國會, 실업-인구 고령화 등 대책 추궁
대정부 질문을 벌이고 있는 국회는 10일 정부 관계장관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국회는 실업과 인구고령화 대책, 신문법,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 등 폭넓은 질문들을 펼쳤다. 고흥길 의원(한나라당)은 이해찬 국무총리의 국회 답변 태도에 문제를 삼기도 했지만, 이 총리가 제주도 평화포럼행사 참석 관계로 국회에 출석하지 않아…
2005-07-19 16:48:05
한미동맹 균열 등 안보.외교 강력 질타
국회는 어제에 이어 이틀째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질문을 펼쳤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한미동맹 유지와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역할 인정 등을 집중 거론했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동맹의 균열 등을 질타하는 등 참여정부의 외교.안보를 위기적 상황으로 규정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6자회담 복귀설…
2005-07-19 16: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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