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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법정허락 간소화제도 본격 시행
기사작성 : 12-10-11 12:37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12일 공포된 저작권법 시행령에 따라,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고아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 간소화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디지털 환경하에서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저작물이 사장되지 않고 원활하게 유통되어 제2, 제3의 콘텐츠로 재창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저작권자를 알 수 없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개인은 신탁관리단체 조회, 일간신문 또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직접 수행한 후에만 법정 이용허락 신청을 할 수 있었다.
 
이렇듯 까다로운 절차와 두 달 이상의 소요기간 등으로 법정허락은 과거 10년 동안(2001~2011) 불과 37건 정도만 활용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개인의 저작권자 찾는 절차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기존의 법정허락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이 저작권자 찾기 노력을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개인이 별도의 상당한 노력을 하지 않고도 바로 법정 이용허락을 신청할 수 있다.
 
문화부는 먼저 권리자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은 200만여 건의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600여 개의 저작권 위탁관리업체가 매월 저작권 권리정보를 문화부 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이를 기반으로 고아저작물에 대한 권리자 찾기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권리정보 수집 - 권리확인 - 공시 - 법정허락심의 신청’ 등의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상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권리자 찾기 정보 시스템을 확대·개편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정허락 이용자는 이 시스템에서 법정허락 간소화대상 저작물을 확인과 법정허락 이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리자는 저작물이 고아저작물로 게시되어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 위탁관리업체는 동 시스템을 통해 권리정보를 매월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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