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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 전화정보서비스 사전심의 기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060 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전화정보등록 사전 심의업무’를 위탁해 10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의 신규진입과 기존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 발생 시 KAIT로 해당서비스의 자격 요…
2012-05-10 15:29:14
방통위, HTML5 기반 TV 플랫폼 표준 개발 추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특정 OS에 대한 종속성을 탈피할 수 있는 HTML5 기반의 TV 플랫폼 표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미래 IT의 글로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3대 신성장 IT융합 생태계 조성방안” 중 “스마트TV 생태계 조성”의 일환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IPTV·DCATV·스마트TV 등 각 사업자의 플…
2012-05-01 14:09:47
중기청, 소상공인에 2,500억원 특별대출 지원
중소기업청은 15일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2,5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은행이 210억원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재원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 2,500억원을 보증부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우선,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보증금액 5천만원 내에서는 전액보증으로, 5천만원 초과 보증에…
2012-04-15 13:55:25
너도나도 전문병원…정부 단속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지정 후 올해 3월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4~5월간 전국보건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이라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소관부…
2012-04-05 08:59:22
식약청, 국산 한약재 국제 경쟁력 높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국산 한약재의 국제적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4년간 86억원을 투입해 ‘국산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과 ‘한약재 품질 표준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국산 한약재 규격 재평가 사업에 올해부터 4년간 32억을 투입해 ▲1년생 및 봄 수확 한약재 홍화 등 12품목 (2012년) ▲1~2년생 한약재 당귀 및 13품…
2012-03-22 09:31:55
방통위, 전파방송 중소기업 육성에 가속도 낸다
전파방송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을 위해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전파방송분야 현장의 의견 수렴을 강화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전문가를 전파방송 옴브즈만으로 위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파방송 분야는 이동통신을 비롯…
2012-03-12 16:32:02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40만원→50만원 확대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정요양기관에 조산원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
2012-03-07 16:39:58
고혈압·당뇨병 환자, 의원급 이용 시 진찰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의원급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찰료 경감 절차 등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의원을 이용하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되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2011. 12. 8일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네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
2012-03-05 14:41:40
국세청, 체납자가 숨긴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의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무한 추적팀'을 만들었다. 28일 국세청은 전국의 징세분야 간부와 소속직원 2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발대식을 갖고,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체납 근절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숨긴재산 무한추적팀’은 공정세정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
2012-02-28 11:07:12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 R&D에 215억 투입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정동천)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공모 과제는 2년 이상 다년간 지원되는 중장기 과제로 첨단콘텐츠 분야와 문화예술 분야 29개 과제가 신규로 추진되며, 올해 총 215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지원분야를 기존의 첨단콘텐츠 …
2012-02-22 1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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