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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대제안’은 200만㎾ 전력 공급
기사작성 : 05-07-20 16:09
  
 
정부가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중대제안’을 발표하겠다는 내용은 “200만㎾의 전력을 북한에 직접 공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밝혀졌다.
정동영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의장 겸 통일부 장관은 12일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에 밝힐 ‘중대제안’은 북한의 핵폐기를 전제조건으로 한 우리정부의 전력공급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경수로사업은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해 이 문제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수로 사업의 경우 그동안 총 공사비 중 약 30% 정도인 1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정 장관은 또 “북한에 공급하는 전력공급은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 이후부터는 원할한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였던 정 장관의 이날 ‘중대제안’은 이미 지난달 6.15 남북공동선언 5주년 행사 당시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까지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매우 투명하지 못하다는 허점이 노출됐다.

즉, 정 장관은 정부가 북한에 전력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은 이미 지난 2월 북한이 6자회담 불참선언 이후 만들어 진 것이며, 5월 열린 남북 차관급회담에서도 북한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 후 남북공동선언 5주년 행사 당시 정통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우리 정부의 이 같은 뜻을 직접 전달하기까지 정작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던 경수로 건설사업 역시 현재의 중단상태에서 그대로 매듭을 짖는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매우 편리한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결과를 반증한 셈이다.

특히 정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북한의 전력공급 예산은 아직 투입이 안된 경수로 사업의 추가예산 부분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그 예산 역시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남북 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당시부터 많은 궁금증을 자아냈던 정부의 대북 ‘중대제안’이 결국 200만㎾의 전력 직접 공급이라는 부분에 국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이미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에게까지 전달한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여기에 따른 비판적 여론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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