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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물산업 육성방안” 확정·발표
앞으로 상수도, 하·폐수 처리, 해수담수화 등 물 관련 산업이 범정부적 지원을 통해 미래전략 산업으로 집중 육성된다.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는 2015년까지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적 추진계획을 2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물산업 육성방안」에 따르면 2015년까지 국내 물…
2006-02-14 13:37:43
노사단체 직업훈련에 정부가 나선다
노동부는 7일 보다 현장 밀착적이고 수요자 지향적인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노사단체가 공동 관심을 가지고 당해 지역 또는 직종의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실시하는 이번 사업은 추진성…
2006-02-07 11:09:53
정부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율 인하"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이 현행 40%에서 30%로, 소매업의 경우 현행 20%에서 15%로 5% 포인트 인하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 올 1월 중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2006-01-16 21:58:08
올 상반기중 예산의 62.2%, 배정
정부는 상반기중 전체 세출예산의 62.2%(126조원), 자금의 53.5%(108조원)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의 “2006년도 예산배정계획 및 자금계획”을 3일(화)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경기회복세가 예상되므로 예년 수준의 상반기 조기집행은 필요치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재정집행을 연간 고르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정 예산안에 따르면 주요사업비는 사…
2006-01-03 23:16:1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3인 위촉
정부는 개정․시행(‘05.12.1)된 남북교류협력법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 2006년 1월 1일자로 민간위원 3인을 위촉하였다고 밝혔다. 민간위원으로 鄭鉉栢(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李掌魯(고려대 경영대학 학장), 金鍾相(세일회계법인 대표)가 위촉됐다.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
2006-01-01 11:57:02
내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 36.3% 증원
중앙인사위원회는 12월 29일(목), 내년도 국가공무원의 공개채용인원을 올해(3,098명)보다 36.3%(1,125명) 증원하는 내용의「2006년 공무원 충원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충원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공채인원은 직급별로 5급 331명(행정고시 306명, 외무고시 25명), 7급 992명, 9급 2,900명 등 총 4,223명이다. 이 가운데 행정고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
2005-12-29 22:11:18
대한항공 긴급조정 결정
정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노동쟁의에 대하여 긴급조정을 결정 2005.12.11(일) 10시 이를 공표했다. 정부가 긴급조정을 공표함으로 노사 당사자는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즉시 모든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후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게됐다. 김대환 노…
2005-12-11 11:13:48
'블루오션' 브릭스와 경제협력 확대
정부가 거대 경제권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브릭스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확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국내총생산(GDP) 규모로 세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국가들과의 경협 강화는 국내기업들의 진출 확대, 거대소비시장의 선점 등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8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세계 경제에서 중요성이 높…
2005-11-09 10:31:58
한국, IEC 이사국 진출
우리나라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이어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주요이사회 이사국으로 연거푸 선출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7일~21일 남아공에서 개최된 제69차 IEC 총회에서 전기·전자분야의 국제표준 정책과 기술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정책이사회와 기술이사회에 동시에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발표했다. IEC는 ISO와 함께 전기·전자분야…
2005-10-25 21:55:40
정부 중국산 김치파동 긴급 대책마련
보건복지부는 10월 21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수입 김치 9개 제품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된 것과 관련 긴급 관계부처 회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열린 관계부처회의는 식약청에서 지난 10월 10일부터 김치등 국민이 자주 먹는 9개 제품에 대한 중금속, 잔류농약, 색소등 위해물질 집중 검사 실시과정에서 기생충란이 발견됨에 따라 긴급 소집된 것이다. 정부는 이…
2005-10-21 2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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