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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 > 행 정 > 정 부
이용섭 행자부 장관, 지방선거 엄정관리 당부
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은 17일 경찰청을 방문 이택순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청 간부와 선거관계자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5. 18부터 법정선거운동이 개시되면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공명선거 실현을 위한 막바지 선거사범 단속을 강화할 것과 투개표소 등 선거관련 장소에 대한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한…
2006-05-17 12:21:19
정부포상 절차에 국민참여 확대
정부는 지금까지 중앙부처나 그 산하단체 등 주로 정부기관을 통하여 대상자를 추천받아 운영해 오던 정부포상 대상자를 오는 6월부터는 국민과 민간단체로부터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추천받아 포상하기로 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공개 추천방식은 공식적인 포상경로에서 소외된 숨은 유공자들에 대한 정부포상을 국민과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개추천을 받아 추진키로 한 …
2006-05-17 09:33:43
박 차관 "국가경쟁력 개선추세 지속”
박병원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11일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경제성과, 인프라 등 하드웨어 부문의 개선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는 최근 국제금융기관과 신용평가 기관들의 우리경제에 대한 시각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 국가경쟁력 지수와 관련해 “국가경쟁력의 근본적인 펀더멘…
2006-05-12 15:55:05
복지부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 추진
보건복지부는 매년 14% 정도에 이르는 약제비 증가율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향후 5년내에 24% 이하로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원칙적으로 모든 의약품을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관리방식(Negative List System)을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한 의…
2006-05-03 21:09:15
분양권전매 집중 단속 적발시 형사처벌, 계약 취소
건설교통부는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발표일인 5월 4일부터 수도권 일대 투기심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권 전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견본주택 개관, 당첨자 발표 및 연휴기간과 겹치는 기간동안(5.4～5.9)은 견본주택 인근에 떳다방 설치, 판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등을 통해 분양권 불법전매 중개, 알선행위, 모…
2006-05-03 14:56:00
제4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
오늘 2일 오후, 참여정부의 제4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위원장 김상희)가 새롭게 출범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에 청와대에서 새로 선임된 17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4기 위원회는 2008년 5월까지 임기 2년 동안의 중점 활동목표를 “정부속으로, 국민 속으로, 기업 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이념을 확산시키는 것으로 설정하…
2006-05-02 09:56:05
정부 환율시장 "투기세력 개입시 단호히 대처"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환율시장에 투기세력이 개입하면 정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출입기자 대상 정례브리핑을 통해 “환율은 기본적인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될 수 있도록 시장의 폭과 깊이를 계속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우리 외환시장은 아직 시장의 폭과 깊이가 부족한 점이 있다”며 “정…
2006-04-28 13:31:48
정부 8·31 후속 서민 주거복지 대책마련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대출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오는 6월부터는 서울에서 5000만 원 이하 전셋집을 구할 때 최대 3500만 원까지 연 2%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오는 7월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서민용 주택 택지공급가격이 현행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의 90~110%로 바뀜에 따라 분양가가 최대 10% 정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0일 8·31 부동산정책 …
2006-03-31 16:45:44
정부 내년예산 "양극화 해소 와 미래성장"에
정부는 28일 국무회의를 갖고 세출구조조정과 제도혁신에 역점을 둔 ‘2007년도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도 재정운용을 국민생활 안정 및 양극화 현상해소,저출산,고령화 대책과 미래성장 동력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이에 따라 내년도 재원배분의 주요 방향…
2006-03-28 11:35:50
정부 안보정책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로 설정
정부는 17일 오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올해 첫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3년간 참여정부 안보정책의 진전 상황을 점검, 올해 안보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심의했다. 이날 심의에서 정부의 자주국방-균형외교-남북 신뢰구축 3대 정책기조에 따라 우리 군의 한국방위에서의 역할 증대, 북핵문제 주도적 해결 구도 마련, 남북간 교류협력 심화와 긴장완화 등 상당한…
2006-02-18 10: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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