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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직접 챙긴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적극 나섰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8.2일 국무총리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마련하고, 8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향후 저임금․고용불안 등으로 고통받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
2006-08-08 11:11:47
경유 값 인상 고유가 때문, 세금 인하 없을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7일 경유 등 기름값 급등과 관련, "기름값이 오르는 것은 고유가 때문"이라며 "세금을 낮추거나 보조금 지급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이날 KBS 1라디오에 출연, "기름값을 내리기 위해 세금을 낮추면 세수는 많이 줄지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며 "에너지 절약쪽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
2006-07-27 09:58:38
정부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설치 운영
정부는 24일 한-미 FTA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를 설립 운영키로 하고, 위원장에는 한덕수 前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내정했다.   위원회는 "한-미 FTA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실상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각계의 여론 수렴과 건전한 토론을 유도, 소모적인 국론 분열 상황을 조기에 불식…
2006-07-24 20:27:49
정부 "혁신형 중소기업에 연간 5조7천억 지원"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연간 1조6천억원 규모의 기술평가 융자, 2조9천억원의 기술창업 보증, 1조2천억원의 창업·신기술사업화 자금 등 총 5조7천억원이 지원된다.   또 연간 2500명의 고급기술경영인력(MOT)이 공급되고, 현재 65개인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1천개 이상 확대하게 된다.   정부는 18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주재로 과학기술부·…
2006-07-18 17:58:04
정부 "집값 담합지역, 실거래가격 우선 공개"
정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부녀회 집값담합이 있는 지역 또는 아파트단지에 대해서는 실거래 가격이 신고되는 대로 정확한 거래가격을 우선 공개하고 시세조사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해당지역의 부동산 가격 시세 발표를 일정기간 중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부녀회 등이 아파트 가격인상 집단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
2006-07-11 21:27:40
한 부총리 "조세개혁 소득파악에 역점둘것"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중장기 조세개혁과 관련해 “올해엔 55개 비과세·감면제도 검토와 소득파악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을 연기하거나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정부혁신지방분과위원회 내 조…
2006-06-26 20:33:26
정부 '일자리 창출 위해 전문경영기법 무료지원'
정부가 간병, 보육 등 사회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단체(NGO)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한다.   노동부는 오는 7월부터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등 14개 비영리단체에 대해 경영컨설팅을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동 사업 실시배경에 대해 “사회적일자리가 단기간의 저임금 일자리라는 지적이 있어 …
2006-06-21 21:19:59
토지관련 인･허가 및 단속실태 특별감사 着手
감사원은 오늘(19일) 부터 20일 동안 감사요원 40여 名을 투입해, 경기도 광주시 등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토지관련 인･허가 및 단속실태｣에 대한 特別監査를 실시한다.   감사원에서는 5･31 지방선거, GB 解除 등 규제완화 분위기에 편승한 주민들의 불법행위 묵인 기대심리와 자치단체의 인･허가 남발 및 단속 …
2006-06-19 05:52:19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업참여 부담 대폭 완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활성화 를 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참여 부담은 대폭 완화하고, 책임성은 강화하는 방안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6일 ‘범정부 BTL사업추진 T/F’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사업자의 BTL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참여 위험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사업관리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BTL사업 시행지침 개정안을 마련…
2006-06-18 14:38:26
정부 민간과 손잡고 일자리 창출에 나선다
정부가 민간과 손을 잡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안정망을 확충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노동부는 오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일자리 희망 21 프로젝트 위탁 약정식” 및 “직업소개소 취업사이트 무료 제공을 위한 협약식”을 각각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장기 구직자 등 취업에 어…
2006-06-12 21: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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