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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주자만 디딤돌대출 받을 수 있게 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이 실거주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28일부터 ‘실거주 의무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이용자는 대출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통해 구입한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   만약 정…
2017-08-12 11:10:50
가습기살균제 살생물제 안전관리 법률 등 정부안 확정
환경부(장관 김은경)가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제·개정안은 살생물제의 사전승인제 도입을 비롯해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조기 확보를 골…
2017-08-08 13:39:30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목표인구 부풀리기’에 제동
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과도한 목표 인구 설정이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따라 목표 인구인 120만명(현 인구 47만명)을 적어도 30만명 이상 감축하도록 경기도와 평택시로 통보했다.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
2017-08-08 13:24:47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국무회의 …
앞으로 동서남해안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해양관광진흥지구로 지정하여 관광-휴양의 중심지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기준, 규제완화 등이 담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수려한 …
2017-08-01 21:25:23
국토부, 급행열차 확대 운영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는 7월 7일부터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수인선, 경인선, 경의선, 안산선 등 4개 노선에 대해 급행전동열차를 신설·확대하여 운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시행하는 노선은 대피선, 급행 전용선 등 급행전동열차운행에 필요한 인프라가 이미 갖춰진 노선으로 열차의 이용수요와 이용패턴, 차량…
2017-06-30 16:32:20
서울서 동해안까지“90분 시대 개막”
올해 동해안 여름휴가는 서울에서 양양까지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타고 갈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양양 고속도로 150.2km의 마지막 구간인 동홍천~양양 간 71.7km를 오는 30일(금) 오후 8시에 개통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개통식 행사는 오전 10시 30분경 인제 내린천휴게소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국회의원, 강원도지사, …
2017-06-29 22:18:52
주차 공간 넓어져 “문 콕”줄어든다
주차장에 주차를 하다보면 주차선 간 간격이 너무 좁아 차 문을 열고 나오기 힘든 주차장이 간혹 있다. 또한 좁은 곳은 문 찍힘 현상(소위 ‘문 콕’)도 걱정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달 30일에 입법 예고되는 ｢주차장법령｣이 개정되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차단위구획 협소문제에 따른 국민불편을 …
2017-06-29 20:13:50
“걷기여행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커”
걷기여행이 치유(힐링), 체험관광, 헬스투어, 체류형 여행 등의 최신 여행 흐름을 아우르는 대표 여행상품으로서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로서도 전망이 밝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5월 전국 13개 지역에서 개최한 ‘201…
2017-06-19 15:59:37
행자부, “지방공기업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확정”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에 부과되었던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폐지된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폐지하는 내용의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금년도 경영 평가 시 미 도입 기관에 부여하기로 했던 감점(3점)은 평…
2017-06-16 17:22:15
국토부, 부동산 합동 집중점검 실시
국토부는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됨에 따라 6월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과 시스템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의 불법-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시장…
2017-06-16 1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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