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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 작성지침 제정
환경부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5천 - 3만 ㎡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환경성검토서 간소화방식(체크리스트 방식)을 시행하여 왔으며, 창고, 공원, 전원주택 등 비교적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7개 소규모개발사업에 대해서 이를 확대했다고 14일 밝혔다. 소규모개발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제출서류도 당초 26건에서 12건으로 대폭 줄임으로써 사업자…
2010-09-14 10:26:45
법제처,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마련
법제처는 올해 정기국회에 대비해 정부입법계획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민생·경제 관련 법률안 등 주요 법률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년도 입법추진 예정 법률안은 2010년 8월 31일 기준으로 453건이며, 그 중 47%에 해당하는 212건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나머지 241…
2010-09-07 10:36:23
식약청, 화장품 부작용 보고 의무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 화장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하여 소비자가 제조업자·수입자에게 알렸을 경우, 해당 업체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년간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화장품 분야는 최근 다양한 소재의 화장품 원료사용과 인터넷·홈쇼핑 등 새로운 유통경로 그리고 다양한 기능성을 표방하고 있는 수입화장품 증…
2010-08-25 09:47:32
식약청, 다목적 계절독감 백신 공급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신종인플루엔자까지 예방 가능한 계절독감 백신이 올해 처음으로 국가검정을 통과해 국내에 출하되기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생산되는 계절독감 백신에는 지난해 전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바이러스(H1N1) 균주도 포함되어 있어 계절독감 백신 한번 접종으로 신종인플루엔자까지 예방 가능하다. 식약청은 지난해 …
2010-08-20 09:35:49
관세청, 외환·위폐 밀반입 원천차단 나선다
관세청은 여행자 휴대품을 통한 외환과 위폐 밀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외환신고 위반 및 위폐반입 전력자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공항만 세관에 위폐감별기와 X-ray 검색기 등 과학장비를 활용해 외환과 위조지폐 밀반입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왔으나 올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1~7월…
2010-08-17 12:20:28
부적합 보청기 제조·수입업체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2007년 ~ 2009년도 제조·수입 실적이 있는 49개 업체에 대한 품질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5개 업체(제조 15, 수입 10)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4개(제조3, 수입1) 업체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제조업체 중에는 가나안보청기와 동서보청기가 제품 출고 시 완제품 시험…
2010-08-10 09:36:43
복지부, 스마트폰용 ‘숙녀다이어리’ 무료 보급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20대 미디어세대의 특성에 맞는 생식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안드로이드폰용 ‘숙녀 다이어리’를 오는 10일부터 무료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안드로이드마켓에서 무료로 보급되는‘숙녀 다이어리’는 생식건강관리 모바일 프로그램으로서 생리예정일·배란일·가임기간 등 알림서비스와 나만의 피임방법 등 주요…
2010-08-09 16:32:15
근로복지공단, 희망드림 학자금 저리 대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근로자 가정의 학비 부담 해소를 위해 630여명에게 20억원을 저리로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을 대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단은 올해 1학기에도 대학입학 예정 또는 재학중인 산재근로자 자녀 950여명에게 30억원의 대학학자금을 저리로 대부 지원하여 산재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선…
2010-08-04 10:11:34
프랜차이즈 사업 정부지원 본격화
창업지원 등 정부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음식업 위주(전체 프랜차이즈의 63%)의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에도 정부의 지원이 본격화 된다. 또한 프랜차이즈 수준평가가 본격 실시되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정보 불균형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그간 규제중심의 프랜차이즈 정책이 육성·지원도 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2010-08-02 12:41:06
의료기기 자율관리 영역 확대된다
의료기기의 안전과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1년에 한번만 보고하면 되고, 그 범위도 확대되는 등 의료기기 허가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제품 수명이 짧고, 규격변경이 잦은 의료기기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변경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지난 27일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nbs…
2010-07-28 18: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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