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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SEAN 각국에 선진 FTA 관세행정기법 전수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22일부터 오는 26일까지 5일간 ASEAN 회원국 세관직원 등을 초청, 우리나라의 FTA 집행 관련제도 및 관세행정기법 전반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차 연수 프로그램은 지난 6월 태국 등 8개국 1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번 연수는 한-ASEAN FTA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ASEAN 사무국의 요청과 예산지원으로 2008년부…
2010-11-22 12:06:57
지방이전기관 ‘종전부동산’ 수요자 중심 매각
국토해양부는 2010년도 일반매각 종전부동산 13개 부지를 오는 11월 중순부터 12월초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매각공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매각유형별는 국가 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이 7개 부지,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종전부동산이 6개 부지다. 국가 소속기관 종전부동산중 안양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부지는 일…
2010-11-17 10:56:48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심포지엄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상임대표 윤미향)와 함께 2010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201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말한다” 국제심포지엄’을 오는 18일(목) 국회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이 20년을 맞이한 해로, 이번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지난 20년 동안의 …
2010-11-16 10:33:12
주택보증,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 개시
대한주택보증은 5,000억원 규모의 제8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서 2010년 10월 31일기준 공정률 3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대한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1월 15일~19일까지 5일간이다. …
2010-11-12 13:15:31
신종유해업소 광고전단지 규제강화 추진
최근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키스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전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맹광호)는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물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해, 오는 16일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함께, 장소정보·…
2010-11-10 10:08:20
법무부, 인천공항 환승객 신원확인 강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본부장 석동현)는 G20 정상회의 안전을 위한 출입국심사 강화 조치로서 오늘부터 인천공항을 환승하는 외국인에 대해 신원확인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인천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승객은 현재 1일 평균 6,900명에 이르고, 환승객의 증가와 함께 위·변조여권 사용, 타인 명의 탑승권 이용 등 환승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2006년 최초로…
2010-11-01 12:41:54
식약청, 오송이전 모의훈련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11월초부터 약 50일 동안 오송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청의 오송이전은 직원 1,200여명에 무진동차량 200여대를 포함한 5톤트럭 1,100여대 분량으로 정부 단일기관으로서는 최대규모이다. 또한 특수 실험장비, 국가표준품, 실험동물, 방사선 동위원소 등 각종 특수물품이 포함되어 있어 개별 전문이사업체도 …
2010-10-26 09:41:26
법무부,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에 맞춰 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형법 총칙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1953년 제정된 우리 형법은 그간 여러 차례의 부분적인 개정작업에도 불구하고 ‘죄의 성립이나 형의 종류’ 등을 규정한 총칙 부분에 대한 개정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된 형법 이론이나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010-10-24 14:42:00
노동부차관, 대기업에 장애인 고용 확대 요청
이채필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오전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30대 기업집단의 20여개 계열사 경영진과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장애인 고용에 더욱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이 차관은 ‘09년도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1.84%로 전년도의 1.70%에 비해 0.14%p 증가하였지만, 의무고용 사업체 21,878개소 중 10,193개소(46.6%…
2010-10-12 10:14:59
환경부, 폐수배출허용기준 항목 대폭 확대
환경부는 인체 및 수생태계에 위해를 줄 우려가 높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7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오는 2012년부터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는 항목이 기존 35종에서 42종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이를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 등이 가능하게 되됐다.   또한,…
2010-09-30 16: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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