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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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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희정
 조회 : 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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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만이 민간보험도입과 의료산업화를 막는 지름길이다!
최근 의료시장 개방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정부 정책에 적지 않
은 변화가 일고 있으며, 정부는 지난 7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발표, 9월1일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1.3%로 주요 선진국의 80∼
90%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어서, 질병에 걸려 병원을 찾더라도
높은 본인부담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번 보장성 강화의 로드맵에서는 경제력을 상실한 노년기에 암
같은 중증 질환 발생 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계파탄을 막
고,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 강화에 초점을 뒀으며, 2008년까지
는 모든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최대한 30%까지 줄여, 보장성
확대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토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계획대로라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현재 간암과 폐암, 백
혈병 등 각종 암환자와 뇌혈관, 심장질환 등으로 수술을 받는 환
자는 기존에 비해 진료비 부담이 25∼30% 정도 줄어들고, 2007년
에는 53% 이상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실현키 위해서는 이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위해 현
행 국고지원의 지속과 더불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하며,
엊그제(12월 9일) 2006년도 1월부터 보험료 인상안을 확정 발표했
으며 2006년도 보장성 확대(약 1조원 규모)를 정상적으로 추진하
면서 건강보험의 재정안정 기조 유지를 위해 필요한 보험료를
조정인상 하면서 다만, 보장성 확대에 따른 단기간의 급격한 보험
료 인상을 최소화 하는 수준에서 보험료율 3.9% 인상했다고 한다.
또한 이번 보험료 결정과정에서 정부, 가입자 단체 및 공급자 단
체가 참여한 [보험료조정소위원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에서는 보장성 확대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 필요성과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감안한 보험료 인상의
최소화 요구를 놓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다고 한다.
그러나, 2005.7월 발표된 바 있는 2008년까지 급여율을 70% 이상
달성을 위한 2005.7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로드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005.11.
15일 합의한 수가인상율 3.5%를 감안할 때,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확대, 6세미만 아동의 본인부담
금 면제 등 2005년도에 이미 확정된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
장성 확대에 따라 2006년에는 본격적인 재정지출이 발생하고,
2006도 식대에 대한 보험적용, 암·심장·뇌혈관질환 등 3대질환에
대한 PET, 초음파 적용 등 약 1조원 규모의 보장성 추가확대가
예정되어 있어,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안될 경우 보장성 확
대계획이 후퇴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보장성 확대는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5년도 말까지 예상되는 법정 준비금을 일부
사용하여 2006년도 보험료 인상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한 끝
에 3.9% 인상하기로 건정심 전원합의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보험료율은 4.3%로, 독일
14%와 일본 8.5%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9.1%의
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는 대만의 경우는 전 국민이 의무가입 되
어 있고, 국가 운영의 단일보험자 방식으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대만은 우리의 2배가 되는 보험료율로 암, 혈우병, 직업병 등 총
31개 재난성 질환에 대해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중대상병보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즉,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보장받는 내용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최근 우리 국민들은 1인당 연평균 건강보험료로 40만1000원(개인
부담 21만2000원), 민간의료보험료로 25만5000원을 내고 있으며,
이 중 민간의료보험을 건강보험으로 바꿀 경우 전 국민이 ‘돈
걱정’ 없이 ‘100% 진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
왔으며,
또한 건강보험료와는 별도로 전체 가구의 88%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가구당 월평균 9만3000원(2003년 기준)의 보험료를 낸 것으
로 확인 되었다고 한다.
물론 건강보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의료보험을 선택할 수
도 있다. 하지만 특정 병에 한정된 보장만이 가능하고 보험금 지
급률 등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료보험에 의존하기 보다는,
적정한 금액의 보험료율 부담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여‘국민건
강보험 하나면 어떤 병이든 간에 병원비 걱정 없이 마음껏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인식 전환이 초고
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우리 모두의 첫번째 숙제라는 점을 정부,
보험자, 국민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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