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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3-3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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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정희정
 조회 : 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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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산업화 논리에 따른 의료영리법인(병원) 허용 및 민간보험도입과 관련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료영리법인이 도입되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고 국내의 의료체계는 급격한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이제는 관심을 가지셔야합니다.
의료영리법인 허용 및 민간보험이 활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 양극화
☞ 의료소비자는 고급병원을 이용하는 고소득층의 민간보험가입자와 영세병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구분됩니다.
○ 의료비 비용부담 가중
☞ 민간보험 가입자는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켜 의료비 증가를 가져옵니다.
○ 개인의 질병자료 유출 우려
☞ 민간보험이 본격 도입되면 개인 질병자료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 민간 보험회사가 개인 질병정보의 이용이 우려됩니다.
당신은 이미 좋은 보험에 들어 두셨습니다.
○ 영리 민간보험의 목적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보장보다는 보험료 수입을 이용한 주주(투자자)들의 수익창출에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은 5년 평균 지급률이 189% 였습니다.
국민이 100원을 내고 189원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민간보험의 지급률은 61.3%로 100원을 내고 61.3원을 돌려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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