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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3-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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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건안추
 조회 : 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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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에서 4대 사회보험 중 재정수지 측면에서 가장 큰 재정지출
규모를 가진 건강보험만이 기금화 되어 있지 않아 국회 재정 통제권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기금화로 운영하는 타 사회보험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금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자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적립방식에는 효율적이지만 건강보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단기보험으로써 당기수지균형 방식으로 운영되며, 월 단위로
보험료 부과.징수 및 급여비 지급이 이루어져 여유자금이 조성되지
않으므로 기금으로 운용하여도 실익이 없다할 것이다.
보험료,수가 등의 결정은 가입자,의료공급자,보험자 등 이해당사자간
자율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기금화되어 수가결정 등이 정부주도로
이루어질 경우 의료공급자의 반발로 제도의 근간이 되는 수가계약제,
요양기관지정제등이 흔들릴 수 있으며, 기금으로 전환되면 일반회계
예산에 압박을 주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을 줄이고,국고부족분을
보험료 인상으로 메꾸게 되고 결국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반발을 불러와
체납자 양산으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이 부실하게 되면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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