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제조업체가 주 12시간까지 허용되는 연장근로 한도에 휴일근무를 포함시키려는 정부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제조업체 313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기업 84.0%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무에 포함해 근로시간을 제한하려는 정부 계획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까지는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무 외에 토·일요일 각 8시간씩의 휴일근무를 허용하고 있었다. 기업들은 정부 방침이 휴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업계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 응답기업 70.0%는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23.3%는 ‘업종 특성상 휴일근무가 불가피해서’ 휴일근무를 시행한다고 답했다. ‘인력이 항상 부족’(3.8%)하거나 ‘휴일특근 수당을 받으려는 직원 때문’(2.9%)에 휴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많지 않았다.
매 휴일마다 일하는 제조업체는 그리 많지 않았다. ‘주문량 증가 등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때만 휴일근무를 한다’(68.1%)는 기업이 ‘매 휴일마다 일한다’(23.3%)는 기업보다 월등히 많았다.
기업들은 휴일근로를 제한하면 ‘납품물량·납기일을 못 지켜 거래처를 잃거나’(45.7%), ‘인건비 상승으로 제품원가가 높아져 기업 경쟁력이 낮아질 것’(42.5%)을 우려하고 있었다. 이어 ‘신규 채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가중’(39.9%)되거나 ‘생산시설 해외이전 혹은 해외생산 비중 확대’(12.8%) 등의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생산차질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인데, 현재의 생산량 유지를 위한 신규채용이나 설비투자도 여의치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응답기업 가운데 81.8%가 경영여건상 신규채용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응답했고 추가적인 설비투자가 어려운 형편이라는 기업도 87.2%에 달했다.
기업들은 휴일근로가 제한되면 근로자의 임금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64.2%의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이 다소간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많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도 20.1%나 됐다. ‘임금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응답은 15.7%에 그쳤다.
임금 삭감 시 근로자들이 이를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예상(76.4%) 또한 많아 휴일근로 제한이 강행될 경우 노사관계 악화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근로시간 단축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개별 기업의 사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하거나’(44.1%), ‘노사정 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35.1%)고 답했다. ‘휴일근로 제한은 시기상조이므로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도 19.5%에 달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을 점차 줄여 나가야 한다는 방향에는 경제계도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문제는 기업의 경쟁력과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노사정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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