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먹튀 외국기업 될 한국GM”
한국 GM 사태가 갈수록 속을 알 수 없는 늪 속으로 들어서는 양상을 전개하며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적 비양심 경영의 선두주자로 나서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한국GM은 대우GM에서 독자적 노선을 걸으며, 한국경제의 한 축으로 부상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부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부각 된지 불과 몇 년 만에 애물단지이자 한국 정부와 한국국민을 하찮은 존재로 인식하는 듯 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GM은 최근 몇 년 간의 적자를 이유로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서자 정부는 자구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자내용과 지원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지 않은채, 우리정부의 자구노력에 대해 공장 폐쇄라는 극단적 카드를 내밀고 있다.
이에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GM이 그동안 불투명했던 경영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GM이 중장기 적인 투자계획을 가져와야 한다”며 GM의 자구노력이 우선됨과 동시에 투명한 경영을 보여줄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측과 GM간 협상은 실무진에서 하고 있는데 회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상은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맞춰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GM은 이윤을 추국하는 영리집단인 만큼 조금이라도 손해를 본다면 당연히 한국시장을 버릴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지원을 전제로 경영계획을 요청한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GM이 가지고 나올 내용을 봐야 한다. GM이 어떤 카드를 갖고 올지 예상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재투자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드러난 GM의 경영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공한 지원금 외에도 산업은행을 통한 펀드를 통한 GM본사를 통한 우회적 지원과 장기대출 금리의 연리 3% 미만의 혜택, GM본사에서 투자한 투자금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GM본사 지원금의 경우 이미 회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우리정부와 산업은행이 제공한 연리 3%미만의 대출의 경우 연리 6%에 달하는 GM 홀딩스로 갈아타기를 했고 대출금의 일부도 이미 GM본사를 통해 GM홀딩스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상식적으로 경영에 있어 대출금리가 적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이지만 한국GM은 오히려 더 비싼 쪽을 선택하여 한국정부의 지원을 무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몇 년 간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한국GM은 우리정부를 향해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군산공장 폐쇄와 더불어 다른 공장들도 폐쇄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우리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분석에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표밭을 의식해 군산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곧 닥칠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자신의 표에 합류시키려는 다양한 방법들이 동원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정부는 그동안 이런 사실도 모르고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것이냐는 분노도 상당히 거세지고 있다. 해당 주무부서인 산업부와 경제를 조정한다는 기획재정부, 그리고 금융을 통제한다는 금융위,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기업에 일일이 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 중 먹튀가 아닌 기업이 얼마나 있었냐는 질문과 정부는 그동안 손 놓고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자신들의 밥그릇만 챙기고 있었냐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스럽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를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나라살림을 한다는 정부가 매번 외국기업에 뒤통수를 맞는 모양새에 국민들의 분노가 촛불을 넘어 횃불로 번지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국의 통상압력을 앞세운 한국GM의 정부에 대한 노골적 협박과 우리국민과 경제를 볼모로 하는 먹튀에 정부는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여 진다. 특히 한국GM에 종사하는 사람을 비롯한 그들의 가족과 일대에서 같이 협력하고 상생하는 협력업체와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는 범위내에서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최악의 경우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자산동결과 미국법원에 제소를 통해 징벌적 배상도 가능한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미지 출처 : 자유한국당 블로그>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