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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담배 광고·진열 금지”  
  • 기사입력 2018-12-04 14:06:01   
  • 김수민 의원, “학교 인근부터 단계적 추진 필요성” 강조   청소년 흡연율 감소를 위해 초·중·고교 교육환경 보호구역내에 위치한 영업소에서 담배를 광고하고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4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의해 발의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박용진 3법, 더불어민주당 당론 발의”  
  • 기사입력 2018-10-23 19:20:06   
  • 박용진 의원 “야당도 취지에 함께 공감…민생 위해 힘써 노력할 것”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대표 발의하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
  • “‘윤창호법’ 국회의원 100여명 공동 발의”  
  • 기사입력 2018-10-23 18:11:18   
  • “총 102명, 5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참여한 초당적 발의 이뤄져”하 의원, “약속 지키고 싶었다. 윤창호군 친구들의 호소가 정치권 움직여, 국회는 올해 안 통과시켜야” 강조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이 대표 발의하는 음주운전 처벌 …
  •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는 국민기본권 수호 마비”  
  • 기사입력 2018-10-11 15:08:54   
  • “국회 미합의는 부적격의 흠결 후보 추천, 거대 양당의 책임”“대통령의 국회비난, 적절치 않아”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헌법재판소 기능 마비는 국민기본권 수호 마비”라는 논평을 통해 바른미래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회의…
  • “법원행정처, 고법부장 승진제 사라지나”  
  • 기사입력 2018-09-21 08:30:15   
  • 김명수 대법원장, “내부통신망 통해 폐지 선언”   김명수 대법원장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법원행정처와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를 폐지하겠다고 20일 법원 내부통신망을 통해 밝혔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 대법원장은 진보성향법…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길 열어줘”  
  • 기사입력 2018-06-29 16:12:24   
  • “대다수의 병역의 의무 이행자 허탈감-상실감 표현”   헌법재판소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에서 처벌조항은 합헌으로, 대체복무제가 없는 기존 병역종류에 대해서는 6대 3의 불합치를 판결하며 올해 말까지 입법자의 새로운 입법을 결정했다. &nb…
  • 양승태,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 전면부인”  
  • 기사입력 2018-06-01 19:51:48   
  • “양승태, ‘혐의 전면부인’에 김명수, ‘법관 자부심 무너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 후 오후 2시 성남시 자신의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판사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전면 부인에 나서자 김명수 대…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대혁신 약속”  
  • 기사입력 2018-06-01 14:20:47   
  • “재판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동등하여야 한다” 강조   김명수 대법원장이 역대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사상 4번째로 “판사 사생활 사찰 및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5월 31일 발표하며,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나온 내용의 참담함을 설명하며…
  • 드루킹 댓글공작 특검법 발의<법안 전문>  
  • 기사입력 2018-04-24 12:04:13   
  •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성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4. 23.발 의 자 : 김성태‧김동철‧…
  • “공공기관 채용비리 모두 면직처분 한다!”  
  • 기사입력 2018-04-09 15:51:17   
  • 손금주 의원, “채용부정 뿌리 뽑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툭하면 단골손님처럼 튀어나오는 채용비리에 대한 화제가 결국 법률로 규정하자는 입장이 나오면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법적제재를 강화하는 개정 법안이 4월 9일 손금주 의원에 의해 발의 …
  • ‘소년부 불처분 결정 수사 자료 삭제 거부’ 형실효법 위헌 이끌어  
  • 기사입력 2018-01-22 18:47:49   
  • 서울행정법원, “형실효법 제8조의 2 위헌 제청 결정”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12일 양모 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경력 자료 삭제 거부 처분 취소 소송(2017구합66527)에서 경찰청이 삭제 거부의 근거로 내세운 형의 실효에 …
  • 생리대 포함한 의약외품의 전체 성분 공개가 추진  
  • 기사입력 2017-06-28 09:51:03   
  •   최도자 의원,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안대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26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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