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대화에 국민들의 관심 집중”

중국이 5일 상무부와 해관총서 발표를 통해 북한에 대한 철강 및 기계 등에 대한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이 외에도 민생용도를 제외한 원유와 정유 제품의 수출도 제한 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유엔의 대북제재 2397호를 집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중국의 조치가 유엔차원의 제재조치를 수용한다는 견해 보다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평창올림픽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이 이례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한발 물러서서 관망하며 실익을 추구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두고 북한은 흔쾌히 우리의 남북대화에 응하는 모습이 마치 잘 맞추어진 톱니바퀴가 도는 듯한 인상을 남겨 주고 있다.

김정은의 신년사에서도 나타났듯이 화해와 핵을 양면으로 내세우며 대화에 방점을 찍고 있는 모습도 북중간의 모종의 대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이다.

이러한 사정으로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중국의 제재 방침을 파악하고 우리를 방패삼아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확보하기 어려워진 외화와 경제적 이익을 개성공단과 남북경협을 통해 우리에게서 충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더불어 제기되고 있다.

미국도 북한의 태도에 한걸음 물러선 모습으로 남북대화를 적극 환영하고 있으며, 마치 자신들의 대북압박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듯한 발언을 연일 내 뱉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우리와 미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의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연장까지 합의하며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각국 선수들의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우리 정부로서는 물지 않을 수 없는 미끼일 수 있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

자유한국당은 북핵의 폐기가 없는 한 남북대화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로서는 남북간의 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한다는 기존의 입장임을 고려할 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일 것이다.

이러한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행동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설프게 북한과의 무조건적 대화에 나설 것이 아니라는 주장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9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이루어질 남북간 고위급 회담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도 이러한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부가 남북간의 대화에 어떻게 임할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 통일부 대변인이 9일 남북고위급 회담 성사를 전하는 모습. 출처 : 통일부>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