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앞서가는 청와대”

한중 정상이 APEC에서 가진 양국관계 정상화를 합의를 놓고 한국 정부와 중국 정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표현하고 있어 우리정부가 너무 과장되고 섣부르게 발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정부는 한중간의 관계정상화 문제를 놓고 양국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던 사드문제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는 뉘앙스를 흘리며 문재인 대통령의 12월 중국방문을 기정사실화 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의 평창올림픽 방한을 거의 확실시 하는 발표를 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문 대통령의 방중 문제를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으며,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이달 중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문 대통령에 관한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주석이 사드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며 양측이 상호 핵심 이익과 중요 우려사항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국 동남아 순방 결과를 청와대가 너무 과장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낳게 하고 있으며, 민감한 외교 문제를 국내정치에 활용하기 위한 무리수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진행되는 한중관계를 살펴보면 사드 배치 초기와는 사뭇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민간교류에서도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은 부인 못할 사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양국의 외교문제는 민간차원과는 달리 국운을 놓고 벌이는 진검승부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정석이 아닌가 싶다.

청와대와 외교담당 부서는 앞서가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든다.

너무 앞서지도, 과장되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도 않는 발표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 묻고 싶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