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방통위 이사 선임을 계기로 그간의 모든 내용을 신적폐로 규정하며 신성한 의무이자 권리인 국정감사마저 전면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6일 긴급소집한 의원총회를 통해 국정감사 중단 배경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을 장악하고 또 국정원을 길들이고, 이제는 언론까지 장악해서 이 정권이 어디로 갈 것인가 많은 우려를 했는데 결국 공영방송에 대한 장악시도를 시작했다”며 “이것은 불법적 날치기 폭거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점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또 “방통위가 법을 무시하고, 특히 방송문화진흥회법이라든지 관련법을 무시하고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을 불법강행 날치기를 했다”며 “저는 오늘 방통위가 벌인 방문진 보궐이사 선임에 대해 ‘불법적 날치기 폭거’라고 규정짓는다”며 방통위를 향한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어 “자기들이 이사를 선임해야겠다고 해서 이사 2명을 뽑아놓고 그 다음에 진행은 MBC사장 사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과정이 눈에 보이는데 눈감고 갈 수가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말씀 드린다”며 국감 거부의 명분을 세웠다.
또한 “관련법을 보면 보궐 이사에 대해서 선출을 할 때는 보궐이사의 남은 임기에 대해서만 재임하게 되어 있다”며 “후임 보궐 이사는 잔여기간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추천한 사람이 선임돼야 한다”며 보궐 이사는 자유한국당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방통위원장이 ‘외압에 의해서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외압이 어디서 온 외압이냐’ 물었더니 말을 바꾸어 ‘외압이 아니라 여론 때문에 그랬다’고 말을 바꿨다”며 “외압이라는 것은 아마 청와대 아니면 정부”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격의 날을 세웠다.
정 원내대표는 “배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향후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 법적, 또는 정치적 책임도 바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적으로는 법률지원단의 상의를 거쳐서 새로 임명되는 보궐이사에 대해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러한 발언에 이어 자유한국당은 규탄선언문을 통해 “방송장악 폭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며 방통위의 보궐이사 선임을 규탄하고 나섰다.
규탄 선언문에는 “원칙도, 상식도 붕괴된 반민주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한국당의 보궐승계 권한을 강탈한 것인 만큼 원천 무효를 선언 한다”며 “방통위는 최악의 역주행을 했다. 숙의민주주의는 빈껍데기임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자신들의 권리가 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현 정권은 방송장악을 위해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중단하지 않고 있다. 정권만 쾌주로 착각하지만, 국민에겐 위험한 폭주이자 공포대상일 뿐”이라며 “방송장악 탐욕의 첫맛은 달콤할지 모르나 끝 맛은 쓸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폭주로 흥한 자, 폭주로 망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방통위의 결정을 폭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 민주당은 “국감 전면 보이콧 선택한 자유한국당 ‘국민에 대한 예의를 지켜라’”라며 “자유한국당의 생떼식 국감 보이콧, 국민의 심판 면치 못할 것”이라고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또 “해당 상임위에서 따지면 될 일인데 보이콧까지 하려는 건 전 정권에 기여한 방송적폐 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보은 차원의 블랙코미디에 불과하다”며 “역대 정권 때 했던 방송장악 시도와 같은 것”, “친박 탈당 논란으로 분열된 당내의 복잡한 사정도 억지 생떼를 쓰는 원인”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민은 한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며 “자유한국당이 생떼식 국감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키면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은 자유한국당이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한 압박을 가했다.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중단 결정과 상관없이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자유한국당 소속 상임위원장의 국정감사 거부 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위원장 직무 대리를 통해 국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또 “국정감사는 어느 한 정파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단될 수 없는 중요한 국회의 의무”라며 “국정감사는 특정 정당에 의해 중단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드리며 자유한국당도 조속히 국정감사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 유기를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의 국감 거부에 대해 국민의당은 “자유한국당의 국정감사 복귀를 촉구하며, 여야가 함께 방송법 개정에 동참하자”며 “여당 몫인 사람이 사임하면 현재 여당이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방문진 이사 교체를 이유로 국정감사 전체를 보이콧하는 것은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 임무를 방기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또 “국회는 입법, 주요법안‧예산 심의, 국정감사를 통한 행정부 견제라는 헌법상의 권한과 의무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 초반부터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을 이유로 국회일정을 보이콧해 국민들을 황당케 하더니, 명분 없는 상습적 보이콧으로 존재감을 확인하려 하는가”라며 국회의 고유권한과 의무를 당시 상기시키고 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없는 반대, 정쟁의 정치이며 적대적 공생관계를 회복하려는 저급한 정치행태”라며 “여당 또한 예상됐던 갈등에 책임이 크다. 과거정권의 관행대로 야당의 보이콧에 손가락질만 할 게 아니라 문제해결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힘겨루기를 비판했다.
또한 “어느 정파가 정권을 잡든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송법 개정이 절실하다. 국민의당은 이 문제의 본질인 방송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야당시절 제출한 방송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며 보이콧이 아닌 방송법 개정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