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인인 나라 위해 국회가 함께 해 줄 것”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1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보다 민주적인 나라,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는 국민이 요구한 새 정부의 책무”라며 정부는 물론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모두가 공동의식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은 누구나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한다”라며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청산해야 함을 주장했다.
또 “경제를 새롭게 하겠다”며 “경제가 성장해도 가계소득은 줄어들고 경제적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 삶에도, 국가에도 미래가 있다”며 사람중심 경제가 결코 수사가 아님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중심 경제’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경제”라며 “일자리와 늘어난 가계소득이 내수를 이끌어 성장하는 경제, 혁신창업과 새로운 산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경제,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이 공정한 기회와 규칙 속에서 경쟁하는 경제”라고 밝혔다.
또한 “혁신적 도전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우리 경제를 바꿀 수 있다”며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적폐청산”이라며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고삐를 더욱 조일 것을 시사했다.
특히 “국가권력기관의 개혁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요청 한다”며 “검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뜻이 하늘처럼 무겁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며 모든 개혁의 공을 국회에 일임하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한반도는 안전해야 한다. 평화로워야 한다. 이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책무이기도 하다”며 “한반도의 평화정착, 한반도 비핵화, 남북문제의 주도적 해결,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을 밝히며 북핵에 대해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하며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 협조를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사람중심 경제를 추진해야 함’을 밝히면서 7.1% 상승한 429조원의 예산을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재정으로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일자리’, ‘가계소득 증대’, ‘혁신성장’, ‘국민안전과 안보’에 중점을 두었음을 밝혔다.
또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다. 정부의 정책방향이며,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다. 이번 예산은 당면한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국민참여 예산제” 시범도입과 야당과 공통공약사업인 ‘청년대책’, ‘비정규직 문제’, ‘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확대’,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특별히 부탁 드린다”며 “그동안 모든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국민들께 이제는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야 한다”며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 운영’을 재차 촉구했다.
아울러 개헌에 대해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확대’와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 ‘국민 참여와 의사 반영’,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을 강조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동시에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상식과 정의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가 미덕이 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위해 국회가 함께해 줄 것을 믿는다”며 “국민의 희망이 반드시 국회에서 피어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며 시정연설을 마쳤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