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미래 측 선점에 원점부터 시작해야하는 국민의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후 사용하기로 결정한 “미래당”이라는 당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으로 확인함에 따라 통합당은 당대당 통합과는 별도로 당명을 새로 정해야 하는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후 사용하고자 신청한 ‘미래당’이라는 명칭이 이미 ‘우리미래’라는 청년정당이 약칭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한 사안”이라며 ‘우리미래’당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창당 및 합당 등 준비단계에서 정당 명칭 가등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밝혔으며, 앞으로는 사전에 선관위의 승인을 받아야 정당명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약칭이라는 어휘의 통상적인 용법과 가능한 의미, 사회전반의 관습과 등록 정당의 전례, 일반의 법 상식 등에 기초하여 볼 때, ‘국민의당’이 약칭으로 ‘미래당’을 사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약칭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결정된 정당명이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졌음에도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창당 또는 합당 등 준비단계에서 정당의 명칭이 정해지면 가등록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추진위원회는 신용현 국민의당 수석대변인과 유의동 바른정당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명 관련 결정을 수용한다”며 “당명결정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와 유사당명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여 진행하였으나 ‘우리미래’측에서 당의 약칭을 ‘미래당’으로 신청하면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아울러 “청년들과 당명을 놓고 다투는 것보다는 청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것이 양당의 의견”이라며 “미래라는 도화지를 청년들과 공유하면서 민생, 안보, 미래를 위한 정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양당 통합추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후속 당명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우리미래’측에 마치 양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선거법조차 제대로 모르고 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우리나라 선거법과 정당법을 살펴보면 먼저 명칭을 선점한 단체가 존재할 경우 후자는 아무리 권력과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미래당’이라는 명칭과 마찮가지로 마치 양보하는 듯한 뉘앙스는 기본적 정치도의를 모르는 행태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당을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한 ‘민주평화당’의 등록신청도 함께 논의의 대상에 포함 되었지만 ‘민주평화당’은 아무런 문제없이 수리되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