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판만 일관한 국민의당 연설 실망스럽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되고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에 이어 단상에 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국민의당은 “차별화된 미래형 정당 모습 보여줘”라며 환영을 표하고 있지만 더불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비판만 일관한 대표연설이 실망스럽다”는 표현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국민의당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체적 정책 대한을 제시했다”며 “비판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미래형 정당의 모습을 겸손하게 국민께 보여드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청와대 비서진 중심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 유명무실한 책임총리, 책임장관, 코드인사와 낙하산 인사, 협치 부재 등 문재인 정권 국정운영의 문제점들을 명확하게 짚었고, 과거 사례를 들며 여당의원들에게 청와대 독주에 침묵하지 말고 솔직한 쓴 소리가 필요함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정책의 부작용을 들면서 속도와 균형을 주문했다”며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하고, 근로장려세제, 실업급여 확대 등 더욱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동시간 단축문제도 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유예해 줘야 한다는 등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는 자평을 했다.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는 프랑스 마크롱식 대처를 주문했으며,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기조변화를 촉구했으며, 분권형 개헌과 비례성이 강화된 정의로운 선거제도를 국회를 중심으로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정첵에 비판만 일관한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연설이 실망스럽다”며 “정부정책에 부정적 시각만 가득한 편향된 연설이어서 무척 아쉽다.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억측으로 일관한 연설로 성의가 부족해 보였다”고 평가 절하했다.

또한 “만연된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중단하고 이 상태 그래로 두라는 건 무책임 하다”며 “시종일관 시장만능주의를 역설했다. 하지만 김 대표의 시장주의는 공허한 주장에 불과하다. 어느 선진국이 시장의 실패를 방치하고만 있는가”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특히 “고함과 고성은 덜했지만 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불평등 해소 보다 더 편향된 측면이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일관한 건 유감이며, 일에 몰두하는 청와대를 과도하게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개헌에 대해 각 당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한 것처럼 김동철 원내대표가 여야의 협치정치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은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권의 독단을 막을 제대로 된 야당으로 거듭나 주시길 바란다”며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의 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귀담아 듣기 바란다”며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연설에 동감을 표현했다.

또 “총리와 장관을 허수아비로 만들고 소수의 청와대 비서진이 주도하는 국정, 내로남불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국회와 야당은 무시하는 독단, 청와대에 말 한마디 못하는 무기력한 집권여당, 아마추어 정책 등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문재인 정권의 과욕과 오만이 초래한 인사참사, 정책참사, 안보참사에 공감을 이룬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동질감을 표현했다.

특히 “무리한 최저임금 추닌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해소하고 근로시간 단축 적용 유예기간을 적용하는 등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길 기해한다”며 정치적 공조를 희망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이 제대로 된 야당으로 거듭나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막는 행보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국익우선, 국민우선이라는 원칙하게 초당적인 협치를 주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의당에게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교섭단체 3당의 대표연설이 모두 막을 내렸지만 이렇다할 결론보다는 정치권의 이전투구만 넘쳐나는 시간이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과연 누구를 위한 국회의원이고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는 정당이냐는 볼멘 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모습이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