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도 동의 못한 김성태 원내대표 연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1야당으로서 지난 9개월간의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치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서 정부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웠지만 정작 여당은 제외하더라도 야4당에서 조차도 자기반성 없고 오로지 남탓으로 돌린 연설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차등지급과 정부권력의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제안’했으며, 노동자가 휴일을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휴일을 정상화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 여당에 제안하였다.

또한 ‘평창올림픽 이후 북핵위기 해결을 위한 전술핵 재배치’ 등 문재인 정권의 맹성을 다시 한 번 촉구했으며, 정치권력의 책임성 강화와 선거연령 하향을 통한 참정권 확대를 선언하고 사회적 민주화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개헌에 반영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문재인 정권은 정략적 개헌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개헌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권 9개월 만에 문재인 아마추어 정권의 폭주는 대한민국을 국민안전파탄, 민생경제파탄, 외교안보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보복에 공권력이라는 칼을 휘두르기 급급했고, 정작 챙겨야 할 국민의 삶은 온갖 정책 참사와 안보참사로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국민들께서는 정녕 문재인 정권이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며 불안해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제대로 된 방향제시를 하는 것은 당연한 본분”이라며, “입에 쓴 약이 몸에는 좋은 법이다. 지금 당장은 듣기 싫은 소리겠지만 국민과 야당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백약이 무효할 정도로 정권이 망가져 있을 것”이라고 정부를 향한 비난의 연설을 이어갔다.

이어 본회의가 끝난 후 김성태 원내대표는 정책 의원총회에서 “저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등짝을 강하게 후려쳤다.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달라는 의미였다. 제 진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도 잘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회적 대통합을 통한 세계인의 축제로 가고 세계인의 한마당 중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길 간절히 바랬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자화자찬하는 모습이다.

이와는 반대로 여당과 야4당은 김성태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품격도 못 지킨 채 오로지 남탓으로 일관한 연설”이라고 강한 유감을 동시에 드러냈다.

더불어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다짐이 진실이길 바란다”며 “그 말이 진심이라면 2월 각종 민생 복지법안 통과에 발목잡기를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한다”며 “오늘 연설은 제1야당으로서 최소한의 품격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무엇을 하겠다는 비전은 없고 오로지 정부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의혹제기와 선거연령과 관련해 꼼수가 숨겨진 제안까지 이루어졌다”며 “심지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의 실정 모두를 새 정부에게 전가하는 모습에서는 참담함을 느꼈다. 제천과 밀양 화재참사를 문재인 정부의 정책참사로 규정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강조했다.

제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흠집내기에만 매몰된 정치를 중단하라. 최소한 ‘남탓 야당’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민생을 위해 여당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개헌을 비롯해 산적한 입법과제에 열린 마음으로 여야가 함께 ‘중산층을 위한 나라’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도 김수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진정성 있는 반성부터 했어야”라며 “김 원내대표는 국정운영에 대한 정책철학에 근거한 건강한 비판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원핵적 비난을 앞세웠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한 “세월호 참사와 유례없는 국정농단으로 온 국민을 절망에 빠뜨린 장본인들이 정권을 빼앗긴지 얼마나 됐다고 정부여당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을 하니, 그 내용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이 장면에 국민이 동의하실지 의문”이라며 본질을 망각한 연설이라고 비난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처절한 반성과 함께 국민에 대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연설을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을 것”이라며 “정략적인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을 수년 동안 그렇게 반대해 왔으면서 작년 대선 때 올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공약 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놓고 이제와서 선거연령 하향을 논하고 개헌중심정당을 표방하다니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는 계속될 걸로 보인다”며 정치권의 앞날을 걱정하는 모습이다.

특히 “시대는 변하고 있고 국민은 미래로 향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과거에서 한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진정한 변화는 철저한 자기반성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언행불일치 정당에 신뢰를 보낼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신뢰를 잃은 정당에겐 더 이상 미래가 없다.”고 엄한 경고를 보냈다.

민주평화당과 바른정당, 정의당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비판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을 차지하고라도 야당들의 동조도 못 얻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