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 통해 ‘사회적 연대위원회’ 구성 제안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민생, 민주주의, 평화 3대 위기 타개할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하고 나섰으나 국민의당은 “종합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정부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우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알맹이가 없는 남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의 나열에 불과했다. 집권당으로서의 반성과 성찰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의 기조를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 삶이 빛나는 대한민국, 사회적 대타협으로 만들겠다”라며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연대위원회(가칭)’를 국회에 구성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총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생, 민주주의, 평화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법과 제도, 관행을 근본부터 혁신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정, 혁신, 사람의 3대 성장전략 실현’, ‘민주주의 위기 극복 위한 3대 정치개혁’, ‘평창동계올림픽을 마중물로 하는 평화 위기 해소’”를 제시했으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빠뜨리지 않았다.
우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민주주주의, 평화 3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국회차원의 노력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하고 있다.
또 “성과 내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 원내대표가 밝힌 ‘민생법안 처리가 더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법사위 개혁 강조’ 및 ‘국회 기능 보완을 위한 시민의회(의회 배심제)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국민에게 외면 받는 국회가 되지 않기 위한 국회 스스로의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야당도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변화, 국민의 삶이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길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야당에 대한 동참을 요구했다.
이에 반해 자유한국당은 신보라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알맹이가 없는 남 탓, 전 정부 탓, 야당 탓의 나열에 불과했다”며 “민생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방통행식의 정책으로 파탄 직전이다. 그런데도 재벌 탓만 하고 국민들의 고통분담만 강조하는 것은 우 원내대표가 말하는 사회적 대타협과도 동떨어진 탁상공론에 불과”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한 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의 행태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민 자존심에 큰 상처만 주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도 강성귀족노조의 양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못하고 국회 내 옥상옥 기구를 만들겠다는 제안은 집권여당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우원식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허구임을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잇따른 오락가락 정책에 흔들리는 정부여당 신뢰부터 회복해야”라는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안이한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며 고용노동부 30일자 통계를 근거로 제시하며 “과연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기존에 주장했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할 게 아니라, 실질적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비난했다.
또 “사회적 연대 위원회 구성 제안도 그 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 여당의 어설픈 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의 엇박자, 각종 혼선을 덮기 위한 책임회피의 수단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뻔한 아이디어지만 그 마저도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을 두고 물고 물리는 설전이 오가고 있지만 정작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는 정당이 어느 당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고 있으며, 정치권이 국민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권력과 야망을 위해 노력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