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 위해 노력해 나갈 것”

일본군 위안부 협상을 재검토해온 외교부가 9일 오후 강경화 장관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들이 원하던 내용과는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 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 문제인 위안부 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 인권 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며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한일 간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면서 정부 입장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왔다”며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 하도록 하겠다”며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 단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정확한 언급은 피해 갔다.

이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양국간의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사실상 재협상 포기를 선언하였다.

강 장관은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 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같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며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과는 다소 동떨어진 발언을 했다.

이러한 강 장관의 발언에 일본 외상은 즉각적인 반대 의사를 표시했으며,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항의도 이어지고 있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협상을 둘러싼 진통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 전망을 낳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