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전문에서 사라졌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 권고 초안을 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강한 유감과 더불어 문재인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려는 충격적 사태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헌개특위 자문위원회의 발표에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개헌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주장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만든 헌법 개정 권고 초안을 보면,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느낌이 든다”며 “이 정권이 졸속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분권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체제의 근간이 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헌법 전문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노동 조항에서는 기업의 자유를 옥죄는 노동이사제와 비정규직 철폐가 자리 잡았고, 경제 조항에서는 자유시장 경제 대신 ‘사회적 경제’가 강조되었다”며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기적을 가져다준 시장경제의 가치를 잃게 만들고 계획경제를 추앙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가 모두 부정당한 꼴”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아마도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5년 임기 동안의 목표인가 보다”며 사회주의로 향하려는 개헌에 대해 철저히 막아내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행자 대변인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권고안 참으로 우려스럽다”는 논평을 통해 “자문위 권고안 초안에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안이 나와 우려가 크다”며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제와 경제 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법규”라며 큰 틀에서의 규정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기간제 및 파견제의 사실상 금지, 원칙적 정리해고 금지, 노조의 경영참여 보장 등의 내용은 헌법이 아닌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률로 규정되어져야 할 사안이다”며 자문위의 초안에 강한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특히 “이번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체제를 전환하겠다는 것인가? 명확한 답을 하길 바란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개헌관련 가짜뉴스로 색깔론이라는 얄팍한 꼼수를 접어라”라며 “자문위의 개헌안을 마치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이라고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또한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은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고, 자유한국당 의원 1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국회 자문위가 그런 개헌안을 냈다면 자당 소속의 개헌특위 위원장과 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최소한의 팩트체크라고 하고 논평을 하길 바란다”며 역공을 펼치고 있다.
<사진 : 장제원 의원. 출처 : 장제원 의원 페이스북>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