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 반쪽짜리 예산으로 전락”

2018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신경전이 결국 본회의 파행이라는 험로를 걸으며 결국 반쪽짜리 예산으로 전락하는 오명을 남기게 되었다.

여야 원내대표들의 예산안 합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결사반대로 험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5일 밤 10시에 속개된 본회의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한 가운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동참한 가운데 11시 재개되었지만 곧이어 11시 55분 산회의 길로 접어들었다.

백제현 의원의 제안발언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이철규 의원, 김광림 의원 순으로 찬반토론회를 거쳤지만 시간상의 이유로 산회가 선언되었다.

이들 의원들의 찬반토론 외에도 5명의 의원이 찬반토론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한 정세균 국회의장은 산회를 선언하게 되었다.

이로서 속개될 본회의에서는 남은 의원들의 찬반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이어 6일 0시를 기해 차수를 변경하며 속개된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송석준 의원, 전희경 의원 등이 찬반토론을 이어갔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희경 의원의 찬반토론을 끝으로 찬반토론 종료를 선언했으며, 이어 김동연 부총리겸 기재부장관의 정부측 의견 발표와 찬반투표로 이어졌다.

투표결과 재적 298명 중 재석 178, 찬성 160, 반대 15, 기권 3으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 예산집행의 지침으로 기능을 하게 되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