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긴급 지원 밝혀”

포항 5.4지진 사태로 정부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16일 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포항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사항을 조속히 검토할 것이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이재민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구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건의를 받은 국무총리님의 지시에 따라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선포 관련 사항도 조속히 검토절차를 마무리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재민과 포항지역 주민들에 대한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재난대응을 총괄·조정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서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각 부처에서도 원전, 교통시설, 가스 등 에너지 시설 등 소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응급조치를 추진하는 등 만약의 사태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혼신을 다해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금일 3시부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국토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조기 수습과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며 “포항지역 지진피해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협회, 사회공동모금회 등에서 오늘부터(16일) 성금을 모금 중에 있다. 국민들의 많은 성원도 부탁드린다”며 대국민 동참을 호소했다.

김부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경북 포항지역 지진피해가 사실상 경주 지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진앙지가 당초 기상청 발표보다 지표에 더 가깝다는 결론에 이르며 사실상의 피해를 더욱 크게 했다는 것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포항의 피해상황은 부상 62명, 이재민 1,700여 명이며 물적 피해는 아직 정확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재민은 흥해실내체육관에 가장 많이 수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포항시 용흥동 산기슭이 6.5cm정도 밀리는 현상이 발생되어 또 다른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고 이에 산림청은 산사태 원인조사단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긴급 대처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근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과 기한 연장, 재정-세정-금융 지원을 결정했으며, 국세청은 세금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고 지진피해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올 연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시중은행과 농-수-축협도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을 6개월간 상환 유예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기로 하는 등,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다방면의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지진 피해자들에게는 피부로 닫지 않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장 거주할 곳을 잃은 이재민이나 일주일 연기된 수능 응시자들, 가옥의 붕괴위기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는 현실적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장 필요한 의식주의 해결마저도 힘들어하는 이재민들에게는 먼 나라 이야기로 들릴 수 있다는 지적과 시급한 민생고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