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 요구”

MB, 사이버사령부 의혹 안보와 연결 주장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의혹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자신을 향한 검찰의 수사 확대에 대해 “적폐청산이 과연 개혁이냐, 감정풀이냐, 정치적 보복이냐,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박 4일 일정의 바레인 방문을 앞두고 인천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 정부의 지난 6개월간의 적폐청산을 “국론을 분열시킬 뿐만 아니라 중대차한 시기에 안보, 외교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세계 경제 호황 속에서 한국 경제가 기회를 잡아야 할 시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자신의 소견을 피력했다.

또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일말의 기대를 하고 있던 사람 중 한 사람”이라며 “한 국가를 건설하고 번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쉽지 않다”며 “그러나 파괴하고 쇠퇴시키는 것은 쉽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현 정부에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우리는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을 발전시켜나가고 번영시켜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정부가 들아 와서 오히려 모든 사회, 모든 분야가 갈등이, 분열이 깊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나라는 온 세계가 칭송하듯이 짧은 시간 내에 발전한 나라”라며 “민주주의도 이루었고 경제 번영도 이루었다. 그러나 그 짧은 시간에 발전하는 동안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라며 현 정부는 부정적 측면만 바라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것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측면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 부정적인 측면은 개혁해 나가되 긍정적인 측면은 이어나가야 한다”며 자신을 향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의혹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군의 조직이나 정보기관의 조직이 무차별적이고 불공정하게 다뤄지는 것은 우리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며 “이제 국민의 불안을 털어버리고 우리 모두 우리 정부가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서 튼튼한 외교 안보 속에서 경제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검찰의 수사초점이 안보를 외면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에 더하여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눈곱만큼도 군과 정보기관의 정치 댓글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며 “잘못된 건 밝혀져야 되고 처벌받는 게 맞다. 그러나 검찰에서 발표하는 것만 쫓아다니다 잘 모르고 계신 부분, 잊고 계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사건의 본질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국정원 심리전단장 이태하 씨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지금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는 일이고 그 중의 절반만 법원이 받아 들였다”며 국군 사이버사령부 건은 조족지혈(鳥足之血)임을 강조했다.

이 전 홍보수석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메스로 환부를, 종양을 도려내면 되는 거지 지금 전체를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들고 다루는 것은 바로 국가 안보 전체에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일이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의혹을 안보라는 이름으로 덮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그 댓글 작업은 사실은 북한의 심리전이 날로 강화되는 주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원 허가를 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곤란하다”며 “세상에 어떤 정부가 그런 댓글을 달라고 지시하겠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니다”며 의혹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홍보수석이 ‘대북 심리전을 위한 주요 전장에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주장은 대북 심리전에 활용되어야 하는 사이버사령부를 민간을 향해 이용했다는 점을 애써 감추려고 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더 우세하다.

이 전 홍보수석은 바레인 일정을 마치고 나면 다시금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출국장으로 향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민주주의 후퇴의 장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항 기자회견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철근 대변인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치보복’ ‘감정풀이’ 등을 운운하면서 군 사이버사 댓글 지시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해명을 하였다”며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일갈했다.

또 “자신의 재임기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이 가져야할 국민들에 대한 옳은 태도”라며 “책임회피,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해명 모두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 국정원에서 일어난 ‘대선 개입 댓글의혹’, ‘유명인 블랙리스트 의혹’, ‘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상 취소 청원 공작 의혹’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 조작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벗어 날수는 없다”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통령 재임기간에 민주주의의 원칙과 근간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이 온 세상에 밝혀지고 있다”며 “민주주의 후퇴의 장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운운은 적반하장이다. 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의혹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검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한 수사에 임해주길 바란다.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라며 검찰의 성역없는 수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김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