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권력 도전에 엄한 책임과 처벌 요구”
8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반기를 든 모든 사람들과 단체에게 엄격한 처벌과 야당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발언이 이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투명 칸막이를 설치한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 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현재 수도권서 시작한 코로나19 감염폭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극우 단체서 시작돼 815광화문 집회를 통해 전국 확산, 그리고 출동한 경찰까지 확진된 상태서 책임을 부인하는 통합당과 보수언론, 일부 교회 행동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방역당국은 주말까지 환자추적 부진하다면 우리도 다른 나라 경험한 심각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단 걸 판단해야 한다”며 “우린 세계제일 방역선진국. 이번 확산도 반드시 신속하게 막아내도록 최선 다할 것이다. 온 국민 코로나2차유행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재 일부 교회, 교인, 종교단체 몰지각한 행동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사랑교회와 관련된 모든이에게 경고를 표현했다.
아울러 “일부 교회, 단체는 온라인 예배 행정명령에도 조직적 불복하고 있으며, 합창할 적에 전염 많이 된단 연구보고 있다. 정부 행정명령 따르길 바라며 만일 확진자 발생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 따라 엄히 처벌하고 구상권 반드시 행사할 거 요구한다”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주문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코로나19 대응팀서 국회차원의 방역대책, 후속조치를 신속 마련하고 점검하도록 하겠다”며 “주요기업들에서도 연일 확진자 발생해 해당 기업들에선 사업장 일시 폐쇄하는 등 어려움 겪어 수많은 영세기업, 소상공인 고통 더 크다”라며 경제적 충격을 우려하는 표현을 했다.
또한 “광화문 집회 참석자는 하루속히 진단검사에 응해줄것을 거듭 요청한다”며 “사랑제일교회 교인 역시 최대한 빨리 검사에 응해주길 바란다. 본인의 건강과 가족, 이웃, 대민 공동체 안전 위해 최소한의 조치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정부가 8천여명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한 것 그나마 다행이지만 15일 광화문 집회 참석자 2만여명 추산되고 있어 스스로 진단 검사에 응해주는게 가장 빠른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회 참석한 통합당 소속 정치인과 당원에 대한 통합당 차원의 진단 검사 권고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며 “정부의 역할 있지만 통합당 당원, 지지자들에겐 통합당 지도부의 권고와 지침이 큰 효과 발휘할 것이다. 지금은 정치적 득실 따지지 말고 방역에 최선 다해야 할 때”라며 야당에 대한 공세도 잊지 않았다.
특히 “여야 떠나 공당으로서의 책임 다해주길 바란다. 민주당과 정부는 악의적 방역방해행위 절대로 용납않을 것”이라며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단 제출 거부하고 치료 회피하는 등 공동체 위협 계속되고 있으며, 전광훈 목사 사과는 커녕 신문광고 통해 정부, 방역당국에 책임 전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용납되지 않는 비상식적 행태 보인다”며 반사회적 방역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배 청구와 강력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