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한민국은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국빈방문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라며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며 코리아 패싱을 일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으로 25년 만의 국빈 방문이며 저와 우리 정부가 맞는 첫 국빈이기도 하다”며 “오늘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로 했다”며 정상회담 내용을 공개했다.
또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했고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미동맹의 재확인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를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우리 양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라며 미사일 개발 제한을 완전히 해제했음을 이야기 했다.
아울러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 우리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하루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진지한 대화에 나설 때까지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 나간다는 기존의 전략을 재확인했다”며 우리만의 독자적 무기체계 개발을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실질적인 방위비 분담을 밝혔다.
또 “우리는 한미동맹의 한 축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대한 요소라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기 위해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한미 FTA 재협상을 시사했다.
이에 화답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님과 나는 다양한 주요 경제 및 안보 현안을 논의할 기회를 가졌으며, 이 가운데는 양국 교역 관계 및 북한의 엄중한 핵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노력도 포함되어 있었다”며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위협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단순한 오랜 동맹국 그 이상이다. 우리는 전쟁에서 나란히 싸웠고 평화 속에서 함께 번영한 파트너이자 친구”라며 코리아 패싱이 없을 것을 확인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우리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이 우리가 수 십 년간 함께 이룩한 모든 것을 위협하게 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우리 동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며 공정한 무역이 양국간의 동맹에 중요한 축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한국민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끔찍한 위협”이라며 “우리는 함께 북한의 위협적 행동에 맞설 것이며 북한의 독재자가 수백만의 무고한 인명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북한은 전 세계적인 위협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조치를 필요로 한다”며 북핵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책임 있는 모든 국가들에게 북한 체제가 핵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종식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 한다”며 “지금이야말로 단호하게 시급히 행동해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UN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해야 하며 북한과의 교역과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한다”라며 전 세계가 북핵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 조치 외에 모든 가용한 도구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 스스로와 우리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서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우리의 전 방위적인 능력을 사용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며 “이것은 필요시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 드리는 것”이라며 미국의 전략적 군 무기 능력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우리는 함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제압하고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며 그리고 더 나은 더 밝은 더 번영하는 내일을 위한 놀라운 기회를 과감히 포착할 것”이라며 “좋은 시절이든 그렇지 못한 시절이든 어려움이든 풍요로움 속에서든 우리 양국은 독립적인 주체로서 우리가 공유한 긴밀한 유대와 깊은 우애에 항상 의지할 것”임을 강조하며 기자회견을 마감했다.
<사진 :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 출처 : 청와대 제공>
김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