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장 일부 제재 해제는 사실상 전면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를 회담과 달리 65시간의 험난한 열차 행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결렬되어 북한 주민들에게 줄 선물보따리를 잃어버린 채 고난의 귀국길에 오르게 되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베트남 하노이 현지시간 28일 몇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진행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협상결렬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었다. 물론 베트남과의 협의는 성사되었지만 사실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국제제재는 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베트남을 떠나면서 ‘북한이 전면적 대북제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발언에 이용호 북한 외무상은 심야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고 일부해제”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반박했었다.
또한 “유엔제재 결의 11건 중 2016년~2017년 채택된 5건, 그중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에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일 “북한은 기본적으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며 “영변 핵시설과 관련해 무엇을 내놓을 준비가 됐는지 분명하지 않았다”며 이용호 외무상의 기자회견을 재 반박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아울러 북미 실무대화에 대해서는 “아직 일정을 정하지 않았다. 내 느낌으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북미간의 대화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북한이 요구하는 5개의 제재 해제 항목을 보면 대부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와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슈퍼제재’라고도 일컬어지며, 북한의 경제를 압박해 오던 사항이다.
더욱이 미국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북한의 요구사항은 사실상 전면적인 해제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목적을 제외한 민수부분이 북한의 경제상황으로 보면,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이 미국측 설명이다.
결국 북한의 주장이 대북제재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것으로 분석도 가능하며, 유엔에서 해제를 할 경우라도 미국이 앞장서서 막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하노이 노딜 소식에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더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를 떠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를 통해 많은 대화를 주문한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많은 고비를 넘어야 확고해질 것”이라며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장시간 대화를 나누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높인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두 정상 사이에 연락사무소 설치까지 논의가 이뤄진 것은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라며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우리 정부는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이라며 중재자로서의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다.
김현수 기자
